최상목, 오늘 ‘마은혁 임명’ 관련 국무위원 의견 수렴

[尹 탄핵심판]
정부 관계자 “민생 등 현안 쌓여”
마은혁 당장 임명할 가능성 작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여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국무회의 전후로 열릴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이날 마 후보자를 곧장 임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생경제를 비롯한 중요 사안들이 쌓여 있는 만큼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검토 의견을 받아본 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까지다. 정부 내부에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조항에 대해 “무한 별건수사를 허용해 위헌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