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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마은혁 임명 ‘장고 모드’…국무위원 전원 “숙고해야”
뉴스1
입력
2025-03-04 14:22
2025년 3월 4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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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간담회서 의견 청취…“숙고할 점 많다는데 모두 동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3.4/뉴스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의 강한 반발과 함께 국정 전반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면서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반면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 대행은 같은 날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아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최 대행이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고심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야권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결국 헌재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 대행의 결단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최 대행 입장에서는 임명권을 행사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고심의 고심을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국정협의체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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