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많이 했다고 尹내란에 버금가겠나”… 與 “이재명 재판 때문에 판사탄핵은 못하나”

[계엄 혼란 100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공방
野 “헌정질서 회복 위해 필요”
與 “법원 결정 따른게 무슨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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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오른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6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우리가 아무리 탄핵을 많이 했기로서니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버금가겠는가”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판사 탄핵은 못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총장을 겨냥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헌정 질서나 사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원칙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역풍이 불더라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의 탄핵에 대한 역풍의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한 한 중진 의원은 “심 총장을 탄핵해도 실익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 혼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텐데 걱정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13일 본회의를 포함한 탄핵 추진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책임을 심 총장에게 묻는 것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결부시켜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무능한 ‘오동운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사실상 수사 지휘한 민주당에 내린 철퇴”라며 “민주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겁박이 아니라, 공수처의 탄생과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