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갈 집이 없어” 오폭 피해 이재민들, 배상 지원은 어떻게

11일 기준 민간인 부상자 24명…재산 피해도 166건 집계
5000만원 미만은 공군에서 배상, 그 이상은 국방부서 대응

10일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3.10 뉴스1

좌표 입력 실수로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은 포천시와 행정안전부의 피해 규모 산정 후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해 군이 배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포천시는 오는 18일까지 주민들로부터 피해 접수를 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4일까지 행안부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면 국방부와 공군이 심의 의결을 거쳐 예산 확보 등 재원을 마련 후 배상금을 지급한다.

군 당국도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파견, 포천시와 별도로 피해 사례를 조사 및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내용은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우선 심의가 이뤄진다.

이때 배상 규모가 5000만 원 미만이면 공군 본부에서 배상이 이뤄지며, 5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면 국방부 특별심의회로 송부해 추가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 9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복구비 지원,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은 이와 별개로 진행된다.

배상금 산정에 있어 재난지원금 등 지자체 지원을 포함할지, 지급 기준을 개인 또는 가구로 책정할지, 예산 편성은 어떻게 이뤄질지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주민 피해 접수 단계인 만큼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폭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11일 기준 총 38명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는데, 하루 사이 민간인 부상자 9명이 추가됐다. 이재민은 25명(13가구)으로, 현재 인근 콘도나 모텔 등에 머물고 있다.

11일까지 집계된 재산 피해는 166건으로, 건물 피해는 163건이다. 전파 사례는 2건, 창문 파손 등 소파 사례는 161건이다. 나머지 3건은 차량 파손에 해당한다. 포천시는 소규모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피해 규모가 큰 곳은 정밀안전진단을 거친 후 군 당국과 복구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배상법 등에 따르면 전시, 전투 상황을 제외하고 군사 훈련 중 실수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군의 배상 대상이다. 사고 직후 공군도 “오폭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한 배상을 받도록 포천시, 국방부 등과 적극 협조하겠다”며 배상 추진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고가 공군 사상 첫 민가 오폭으로 전례가 없어 배상 기준 산정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천시 등 지자체에서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방부가 나중에 관련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식의 방법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 전투기 오폭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분쯤 경기 포천에서 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가 Mk-82(마크 82) 폭탄 8발을 원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보다 남쪽으로 9~10㎞가량 떨어진 지점에 비정상 투하한 사건이다. 폭탄은 인근 육군 부대 연병장과 성당, 농지 및 도로 등지에 떨어져 모두 폭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