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文정부가 ‘똘똘한 한 채’ 쏠림 불러…부동산 양극화 해소 시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인구 축소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종부세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아파트 쏠림만 만들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와의 전쟁 명목 아래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 다주택 시장 자금을 수용하고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런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구입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시행 계획은 당정 협의, 여야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