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급물살…여야 “이달내 정부안 제출 요청하기로 합의”

연금개혁은 특위 구성 등 이견 못 좁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여야는 18일 정부에 이달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면서 “3월 중에는 정부에서 추경안 편성하고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면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한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족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굳이 이걸 빼자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안이) 큰 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인 크레딧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연금특위 구성에서의 ‘합의 처리 의무’ 문구는 추후 논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이 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먼저 해당 사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 및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