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美 에너지부도 소수만 아는 사안”

“다른 국가 내정 100% 파악하는 건 외교부가 할 일 아냐”
“민감국가는 법률 용어”…‘확대해석 경계’ 필요성 강조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9/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9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외교부가 뒤늦게 파악했다’는 지적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박 의원이 ‘두 달 동안 몰랐던 건 사실이 아니냐’고 묻자 “다른 (국가의)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내부 관리 비밀문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도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히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빠르게 대외 발표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는 국무부와 백악관 NSC를 접촉했고 (이들이 우리의) 우려를 에너지부에 전달한 것까지는 알고 있다”라며 “이후에 에너지부의 답변을 듣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민감국가에 지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조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자체 핵무장 발언들이 모였기 때문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자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과거 미국이 (한국에) ‘불공정무역 국가’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다. 그건 한국이라는 국가가 불공정무역 국가라는 게 아닌 특정한 관행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 국가 법에 단어가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조치가 필요할 때 (미국 에너지부가) 쓰는 말이 ‘sensitve’(민감)라는 법률 용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논란으로 ‘미국과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그러한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