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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대행 “내란혐의 상당한 근거 있어”… “尹 문서에 ‘계엄 예비비 확보’ 문구” 증언도

    尹 탄핵 정국

    법무장관 대행 “내란혐의 상당한 근거 있어”… “尹 문서에 ‘계엄 예비비 확보’ 문구” 증언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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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尹 탄핵 정국

    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일괄 거부’와 버티기에 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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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변호인단 “내란죄 아냐… 대통령, 헌재서 입장 밝힐것”

    尹 탄핵 정국

    尹변호인단 “내란죄 아냐… 대통령, 헌재서 입장 밝힐것”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가서 주장, 진술을 하실 것으…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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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가결전 ‘박근혜 변호’ 인사 법률비서관 승진시켜

    尹 탄핵 정국

    尹, 탄핵 가결전 ‘박근혜 변호’ 인사 법률비서관 승진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7일 ‘2선 후퇴’를 선언한 뒤에도 14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되기 전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잇달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뒤 사의를 표한 한정화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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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친윤’ 권성동-권영세 비대위장 물망… 당내 “기득권 꼰대당”

    尹 탄핵 정국

    ‘원조 친윤’ 권성동-권영세 비대위장 물망… 당내 “기득권 꼰대당”

    “국민의힘에 짠물만 남았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17일 탄핵 정국으로 인한 보수 궤멸 위기 속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과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등이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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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선거법 2심 통지서 접수 거부로 재판 지연”

    더불어민주당

    與 “이재명, 선거법 2심 통지서 접수 거부로 재판 지연”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이 이날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도 “의도적 재판 지…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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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어준 ‘한동훈 사살’ 주장에 “신빙성 낮아”

    尹 탄핵 정국

    민주, 김어준 ‘한동훈 사살’ 주장에 “신빙성 낮아”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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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사태로 韓 외교 흔들… 美 대북정책 변화에 대응 어려워져”

    尹 탄핵 정국

    “계엄 사태로 韓 외교 흔들… 美 대북정책 변화에 대응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출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권력 공백기의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격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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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아그레망까지 받은 김대기, 주중대사 임명절차 중단

    尹 탄핵 정국

    中 아그레망까지 받은 김대기, 주중대사 임명절차 중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0월 내정돼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은 김 전 실장 임명 문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김 전…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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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한미동맹은 대통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

    尹 탄핵 정국

    美국무부 “한미동맹은 대통령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은 대통령 간 동맹이 아닌 (양국) 정부와 국민 간 동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미 동맹은 무관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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