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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심판 주심, 尹이 지명한 정형식

    尹 탄핵 정국

    尹탄핵심판 주심, 尹이 지명한 정형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主審)재판관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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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무게… 막판 고심

    더불어민주당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무게… 막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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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중앙지검으로 나오라” 2차통보… 공조본 “내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을”

    尹 탄핵 정국

    檢 “尹, 중앙지검으로 나오라” 2차통보… 공조본 “내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피의자로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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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장당한 ‘검사 정치’

    尹 탄핵 정국

    퇴장당한 ‘검사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4·10총선 패배 책임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8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여파로 두 번째 사퇴를 하게 됐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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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예산안 통과 안된다고 비상계엄? 그러면 美선 깨질 유리 안남아”

    尹 탄핵 정국

    [단독]“예산안 통과 안된다고 비상계엄? 그러면 美선 깨질 유리 안남아”

    “이번 계엄 사태로 (미국인들이) 다수의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1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령 선포를 두고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근본적, 민주적 가치와 상충된다”며 이…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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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는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 英매체, 尹탄핵에 조명

    尹 탄핵 정국

    “김건희 여사는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 英매체, 尹탄핵에 조명

    “한국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그들의 ‘레이디 맥베스’를 비난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영국 더타임스가 16일(현지 시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다. 김 여사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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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우리 업무 아냐” 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관저도 안받아

    尹 탄핵 정국

    용산 “우리 업무 아냐” 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관저도 안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게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15일 출석 통보를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단…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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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출석요구서 ‘특급 등기’로도 발송… 제3자 수령해도 효력

    尹 탄핵 정국

    尹 출석요구서 ‘특급 등기’로도 발송… 제3자 수령해도 효력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출석요구서 ‘특급 등기’는 우체국 등기의 한 종류다. 특급 등기는 발송 다음 날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등기로, 일반 등기보다 배송 속도가 빠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특급 등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날 도착…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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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변호 맡은 김홍일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

    尹 탄핵 정국

    尹변호 맡은 김홍일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68·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끌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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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총서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시간끌어야”

    국민의힘

    與 의총서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시간끌어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지연하거나 야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관례대로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3, 24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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