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尹 탄핵 정국

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못맡겨” 尹 측 “야당 입법 폭거 알리려던 것”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25…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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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정국

尹, 69분간 선채로 최후진술 읽어… 정청래, 애국가 읊기도

25일 오후 9시 3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탄핵심판에 처음 출석했을 때와 같은 옷차림…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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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정국

尹 “트럼프도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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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英獨 등 이사 충실의무 ‘회사’로 한정… “한국만 갈라파고스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자 산업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법’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한국만 ‘회사 및 주주’로…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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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정국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내일 선고… 9인체제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이렇게 양측에 통보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3일로 지정됐지만 선고…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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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요청할것”

국민의힘이 전날(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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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나흘뒤 골프친 경찰 ‘경고처분’ 논란

부산의 일선 경찰서 간부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경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A 서장(총경)과 B 경…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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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정국

[전문]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탄핵심판 최후진술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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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정국

尹, 거대야당 44회 간첩 25회 언급…‘사과’ 단어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읽어내려간 최후진술에서 ‘사과’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빈번히 언급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계엄’이었다. 총 67회 언급됐다. 이어 ‘국민’이 63번 나왔다.‘야당’이었다. 총…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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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정국

尹 “직무 복귀땐 개헌”…헌재결정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이 ‘평화적 계몽령’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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