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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7일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

    尹 탄핵 정국

    헌재, 27일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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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27일 오전 10시 선고

    尹 탄핵 정국

    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27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27일 선고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연…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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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에 “피해자 구조 최선 다해 달라”

    여야,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에 “피해자 구조 최선 다해 달라”

    여야 정치권이 25일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애도의 뜻을 표하며 조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공보실을 통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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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한국서 가장 위험…유죄 판결 막으려 극단수단 쓸수도”

    한동훈 “이재명, 한국서 가장 위험…유죄 판결 막으려 극단수단 쓸수도”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발간하는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 같은 예측을 담았다.출판사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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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주주 충실의무 담은 상법 개정안은 親기업 법안”

    더불어민주당

    민주 “주주 충실의무 담은 상법 개정안은 親기업 법안”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기업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증시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친기업”이라고 했다.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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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진행 중…尹 아직 안왔다

    尹 탄핵 정국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진행 중…尹 아직 안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25일 오후 2시 시작된 가운데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놓고 양측이 최후진술에 나서는 등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변론 시작 전 헌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경기도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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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현관문 수리비’ 논란에…광주시장 “행정이 책임지겠다”

    소방관 ‘현관문 수리비’ 논란에…광주시장 “행정이 책임지겠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입장을 내놓았다.강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아니다. 행…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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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최종변론 앞두고 아직 구치소…재판상황 보며 이동할 듯

    尹 탄핵 정국

    尹대통령, 최종변론 앞두고 아직 구치소…재판상황 보며 이동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인 25일 재판 시작을 앞두고 여전히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헌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0분 현재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존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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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영장쇼핑” vs 野 “비화폰 수사해야”…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

    尹 탄핵 정국

    與 “공수처 영장쇼핑” vs 野 “비화폰 수사해야”…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마지막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할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계엄 사태 관련해서 사용된 비화폰을 서둘러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25일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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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이의신청 없다”

    윤석열 정부

    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최종 확정…“이의신청 없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됐다. 25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 내린 숙명여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보자와 김 여사 측 모두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만큼 연구윤…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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