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윤석열 정부

尹 “영세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30% 경감…지역상권 펀드·기금 5천억원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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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8년 이혼 유책배우자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다

2016년 12월 이후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법이 이미 개정됐는데도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한 부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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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옷은 파란색” 안 해도 된다…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 가능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태야의 가족들에게 알려주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의료인이…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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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내년도 예산안은 상정 안 돼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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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 “예산안 시한 연장해도 특활비 양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을 요구하며 2025년도 예산안 상정이 연기한 것과 관련 “(대통령비서실·검찰·경찰·감사원 등) 특수활동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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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민주, 광기어린 탄핵 폭주…우 의장도 직무유기”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하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테러”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보고의 건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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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연맹 건립 두고 국힘 “혈세낭비 검증” vs 민주당 “사업무산 위기”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 예산안에 대한 춘천시의회에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춘천시의회 정례회 첫날부터 양 정당이 또다시 충돌했다.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T 본부 건립 행정절차에 부득이하게 승인할 수 없는 사유를 밝혔는데도 춘천시장은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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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채상병 국정조사 참여…“野단독 국조땐 기형적 운영 우려”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은 그간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회한 것. 야당이 숫적 우위로 국정조사 실시를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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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발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대상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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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명태균과 엮어보려 해도 연결된 것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자신이 언급된 것에 대해 아무것도 연결된 것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과 엮어 보려고 온갖 짓 다하지만 아무것도 우리하고 연결된 것은 없을 겁니다”라고 글을 적었다. 이어 “샅샅이 조사해 보시기 바…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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