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최상목 “野, 예산안 볼모 정쟁 몰두…단독감액안 철회하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야당 단독감액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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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민주, 국민 볼모로 예산 인질극…경찰 치안활동 안 해도 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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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 “경찰국 기본 경비 1억원 삭감…납득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해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예산감액안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국무…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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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산 “감액 철회하라” 野 “더 깎을수도”… 677조원 나라 살림 볼모로 극한 대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2일)을 하루 앞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의 2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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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경 ‘특활-특경비’ 깎은 민주, 국회 몫 195억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는 국회 특수활동비 9억8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85억36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대조된다.…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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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야 대치에 예금자보호법 등 처리 뒷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이달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에 합의한 6개 민생 법안은 아직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극한 충돌로 법…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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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광풍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급선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진 것. 이재명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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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TK 찾아 “지역화폐로 돈 돌게 해야”… 한동훈, 폭설 현장서 “野 재해예산 삭감 행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에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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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野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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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시아 파병

방북 러 국방 “내년 전승절에 부대 파견을”… 김정은 방러 가능성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를 파견해 달라고 초청했다. 북한 대표단 참관 등 형식이 아니라 아예 북한군 부대가 통째로 러시아군 열병식에 동참한 적은 그동안 없었다. 이는 내년 1월 출범…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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