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與 퇴장한 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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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5년 반 만에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이 열린다.21일 문체부에 따르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2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여유교역회’(CITM: China International Travel Mart)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개각 및 인적 쇄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분야별 대책 마련 등 임기 후반기 국정 성패를 좌우할 현안 대응에 집중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5박 8일 일정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45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를 타고 경기도 성남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등…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국내 정치로 복귀하면서 다시 여권의 시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는 실천”을 요구한 뒤 추가 쇄신 요구를 자제하며 숨 …
국민의힘
여야가 한 달 이상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군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측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몫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으로 법을 뜯…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추진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특활비를 ‘권력기관 예산’으로 규정하고 감액 기조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일방통행,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12석) 단독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