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尹 내란죄 철회된적 없어…빠짐없이 판단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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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정국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혈액암이 악화되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앓던 혈액암에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최근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
국방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예비역 소장·구속)이 계엄사령부에 꾸리려고 했던 비공식 조직 ‘수사 2단’에 관한 인사 발령 문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해왔지만 정식 인사발령 조치는 없었다고 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내란·김여사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
北, 러시아 파병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북한의 선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미국 매체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라면 반대급부를 노린 것으로 분석한다”라고 24일 평가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은 보도를 한 …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법) 규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국무위원 5명 탄핵 후 법안 자동 발효’를 비판하며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쇄신형 비대위원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당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질문에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
尹 탄핵 정국
경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범으로 대령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24일 경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3명을 문 전 사령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모의…
尹 탄핵 정국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정성우 방…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24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