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尹 탄핵 정국

尹 일주일째 서류 거부, 탄핵심판 차질…野 “법꾸라지” 비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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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尹 40년지기’ 석동현, 野고발에 ‘이재명 고소’…“재갈 물리려는 민주당”

‘尹 40년지기’ 석동현, 野고발에 ‘이재명 고소’로 맞불 “”12·3 불법 비상 계엄 선포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23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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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與 “3명 헌법재판관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 심판” vs 野 “시간 끌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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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 “한덕수 시간표에 끌려다닐 수 없다” 탄핵 압박

“특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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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야, 협의체 출범 전에 명칭-참여주체 놓고 공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하기도 전에 명칭과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주체는 정부여당이라면서 ‘여야정협의체’를 내세웠다. 참여 주체도 민주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국민의힘 권성동…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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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24일까지 상설특검 임명해야” 최후통첩… 與 “국정 마비 속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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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수막 ‘이재명 안된다’ 불허, ‘내란공범’은 허용…與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불허하고 조국혁신당의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내란 공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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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정국

“남태령 대첩서 이겼다” 트랙터 시위대, 28시간 대치 끝 尹관저 향해

“남태령 대첩에서 승리했다. 국민이 이겼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22일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트랙터 여러 대가 연달아 진입하자 주위를 둘러싼 시민들 사이에선 큰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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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중단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이 23일부터 2주 동안 휴정기를 갖는다. 매주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 주요 사건 재판도 휴정기 동안 중단된 뒤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의 법…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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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문구에 ‘與의원 내란공범’ 허용, ‘이재명 안돼’는 불허…與 “선관위 편파적 유권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고 표현한 현수막은 불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2일 “편파적 유권해석”이라며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이냐,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캠프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등…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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