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2/130483028.1.jpg)
15일 오후 2시 58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20분간 쉴 틈 없이 선고문을 읽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여 명이 들어찬 법정을 잠시 바라보곤, 마지막 주문을 읊었습니다.“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연이어 법원 겁박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원내대변인은 “시위의 겉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국회는 지난 18~20일 박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시한인 2…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일이 외교채널을 통해 막판까지 소통하고 있지만, 추도식 개최 하루 전까지 양측이 ‘정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도식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대통령으로까지 향할지 주목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2월3일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네 번째 도심 장외투쟁에 나선다. ‘파란 옷 금지령’을 내리는 등 앞선 집회들보다 정당 비중은 줄이고 시민사회 비중은 늘려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노선)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협상)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침략적·적대적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2차례 …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에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인사를 정부 대표로 보내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런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 파악조차 못 해 ‘외교 실패’란 지적이 나왔다. 참배 이력 논란이 …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규모 무기 지원과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재래식 전력 관련 최신 기술과 무기장비를 입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위협이 핵·미사일 도발은 물론이고 사이버 해킹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군사·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한 ‘하이브리드전’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서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최신 무기와 변칙적 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다. 15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판결 이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를 향한 공격에 대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28%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와 같은 34%를 기록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당내 논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공약대로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조정하되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내 반발이 나오는 데다 이재명 대표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사…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복귀해 논란이 된 뒤 사의를 표한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2일 낸 입장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선임행정관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연령 차별로 피해 받은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헌승 부위원장, 조 위원장, 김소희 간사.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 달 중폭으로 전망되는 개각에 대해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했다가 정부 여당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
시민들이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의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옥 일병 묘역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와 인근 해상을 포격해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신다”며 이같이 말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2주 연속 2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28%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와 같은 3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대통령실은 22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추경에 대해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추경 편성 관련 논의 단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