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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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놓고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2년만에 재산이 10억원 가까이 줄어든 배경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으며 민주당 조 후보는 “허위사실이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혁신당…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고, 내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지난 5월 28일 이후 최근까지 총 6100여 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식수원과 인접한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것만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국방부와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충분한 입장 표명 시간을 제공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논란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장동혁 국민…
국민의힘은 8일 이틀째 이어지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국감장을 이재명 대표 ‘사적보복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신성한 국감장을 사적 보복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신 원내수석대변…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폭증한 가운데 10채 중 4채는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양국은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의회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계기에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등 총 17건의 계약·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8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계기에 6건, 양국 경제인들이 참여한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10건, 별도 계기 1건 등…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기존 특검법에 보완재 성격의 상설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과 관련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압박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북한군 장교와 병사의 사상자 발생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우리 군은 북한이 다가오는 겨울에도 북서풍의 이점을 이용해 오물풍선을 지속 살포할 것으로 내다봤다.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2024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8일 1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9월 23일까지 총 22차례 풍선을 부양했다. 22차에 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한동훈 대표가 최근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명과 만찬을 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140여명과 오찬한 것 관련 “특정인을 위한 계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너무 (해석을)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 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 온 유튜버 등의 공격 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72세 생일을 맞은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며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과시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 총비서가 푸틴 대통령에게 “당신의 탄생일을 맞으며 충심으로 되는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 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 온 유튜버 등의 ‘공격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
10대와 20대 여성층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10년 새 약 4.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우울증 유병률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1.16%이던 우울증 유병률은 지난해 2.3%로 1.75배 …
최근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동해 지명 대응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일본해’ 표기 현황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기초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