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규제 지나친 선거법 개정해야” 與 “약물 걸리니 도핑 없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으로 법을 뜯…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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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으로 법을 뜯…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추진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특활비를 ‘권력기관 예산’으로 규정하고 감액 기조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일방통행,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12석) 단독으로는 …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군의 공수여단 및 해병대 등에 배속돼 훈련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을 수출한 사실도 공식 확인했다. 휴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고 질문한 부산일보 기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다. 시정해야 한다”고 말한 홍철호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에게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기자단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윤 대통령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을 직접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대선 관련 경남권 일정을 짜고 지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뒤따르던 통역 담당 수행원이 현지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부는 “브라질 경호원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브라질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브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 입장 당시 통역요원의 동행을 브라질 측과 사전에 조율했으나 현장 경호인력이 이를 전달받지 못해 입장 제지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G20 정상회의 3차 세션 시작 직전 한-남아공 정상회담이 열리…
여야가 한 달 이상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군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측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몫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건 마지막에 할 극단적 조치라 바람직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냐”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려를 표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12석) 단독으로는 …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은 2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안전공지문을 띄웠다. 대사관은 “최근 러…
“15일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 묘소에 찾아가서 오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던 형이었는데….”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첫…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저희가 이번에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은 공…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는 21일 전쟁기념관 3층 워리어라운지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제5회 KWO 나지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주제 발표와 이후 일대다자 토론으로 구성된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사회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나올 거로 예측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이나 1년 6개월 형이 선고될 거로 전망했다.법조인 출신인 권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이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김씨의 1심 판결을 불복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