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소위 단독 회부…탄핵발의 땐 사퇴 금지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며 반발 후 퇴장하자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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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며 반발 후 퇴장하자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24일 만찬 회동을 두고 당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일축했다. 만찬 자리에서는 의정 갈등 …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의 불공정 논란 때문에 국회까지 불려 간 홍명보 감독이 “마지막에 대표팀을 위해 봉사하자고 생각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축구 팬들의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홍 감독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 “감독 선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24일 만찬이 의정 갈등 해법 관련 논의 없이 끝나면서 협의체 출범 난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주 안에 협의체 윤곽을 만들자”고 했지만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재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앞에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해 “정몽규 체제가 끝나는 게 맞다”라는 작심 발언을 했다.박 위원은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식이 없고 공감 능력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적시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북 두 국가’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 호응하는 ‘치어리더’”라고 맹비난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통일생각 기부금 기탁식 및 2024년 9월 직장교육’의 인사말씀(차관 대독)을…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을 위해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 범죄에도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AI(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는 것도 의무화한다.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특위’는 25일…
검찰이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자녀를 통해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양 의원 배우자 A 씨와 …
앞으로 임신· 육아기 근로자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부위원장 주형환)는 2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제4차…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나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사태는 ‘의’ 자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과 관련해 “당 입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최근 열악한 잔디 상태로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축구 경기와 각종 콘서트 개최 등으로 82억 원을 벌어들이고도 잔디 관리에는 2억5000만 원만 쓴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운영이 올해 들어서만 20차례 중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일까지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으로 인천‧김포공항 활주로 운영이 20번에 걸쳐 4…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 진영 단일화기구가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보수 진영 단일화기구인 ‘서울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조 전 의원을 중도우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해에만 49건에 달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그간 부모의 자녀 살해는 경찰청 공식 통계에서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친족 살인 유형 안에 포함돼 정확한 수치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모의 자녀 살해가 경찰청 통계로 별도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유예’ 입장을 펼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개인적인 예측을 묻는다면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유예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제 2시간 정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다시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평화적인 두 국가는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남북 두 국가론 수용’ 주장을 공개 비판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임 전 실장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의혹에 대해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해 “본질인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다”고 밝혔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