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된다…정부,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면허 취소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및 하위명령 개정을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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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등 해결 못하고 떠나 송구”
20일로 6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을 남겼다.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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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체코원전 대손실’ 야당 주장에 “수주 망하길 바라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야권의 ‘체코 원전 건설 수출에 따른 대규모 손실 우려’ 주장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거냐”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집권 5년간 해외원전 수주 성과는 ‘0’이었다”며 이같이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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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김여사·해병 특검법 재의결 이탈표 전혀 걱정 안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 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인이 늘 해야 할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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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빈과 셀카’ 처벌설 돌았던 北선수들, TV 등장…“맹렬히 훈련”
2024 파리올림픽 시상식에서 한국 선수들과 ‘셀카’(셀프 카메라)를 찍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우려됐던 북한 탁구 대표팀 선수들이 최근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이 공개됐다.18일 조선중앙TV는 청춘거리 체육촌을 조명하며 “체육 부문 일꾼들과 선수, 감독들이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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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결심 출석 이재명 “檢조작, 안쓰러울 정도…사필귀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구형이 나오고 빠르면 내달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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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재판’ 출석 이재명 “증거·사건 조작 검찰, 사필귀정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세상 일은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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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판 온 이재명 “검찰 권력 남용, 사필귀정할 것”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변론종결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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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1심 퍈결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 첫걸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결심 공판과 관련해 20일 헌정 질서 유린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선거 소송은 접수된 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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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죄 지었다는 자백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대하는 정부, 여당을 향해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통과됐다”…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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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정부 흡수통일 의지로 상황 악화…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대북관계에 대해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행사에 이틀째 참석 중인 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현 정부는 (남북 관계에) 의지도 역량…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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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금투세 폐지가 정답…민주 결단 시점 빠를수록 좋아”
국민의힘은 20일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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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결심, 정치적 계산 없이 공정한 판결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데 대해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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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대통령 “韓원전 모든 기준서 가장 우수…한국과 원전협력, 유럽 확대 가능성”
한국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관련해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이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수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다른 유럽국가들, 특히 중앙과 동유럽 국가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제안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최고의 보증 수준을 발견했다”…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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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원전 외교 돌입… ‘2박 4일 강행군’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9/20/130063895.1.jpg)
尹, 체코 원전 외교 돌입… ‘2박 4일 강행군’ [청계천 옆 사진관]
‘원전 세일즈’를 위해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2박 4일간의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를 방문한 뒤 오는 22일 서울로 복귀한다. 15시경 윤 대통령 부부는 손을 잡고 트랩을 천천…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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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 제재로 동결된 北자금 해제한 러 은행 등 제재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협력을 위해 유엔 제재로 러시아에 동결된 자금을 해제해 북한으로 보낸 러시아 은행 5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러시아에선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외교에…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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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와 원자력동맹 구축”…파벨 “한국 원전참여 기대 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한국과 체코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원자력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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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원전수출’ 방문… “최종계약까지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의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를 공식 방문해 수도 프라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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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도부 ‘금투세 시행 유예’ 가닥… 24일 토론후 당론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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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24일 만찬… ‘의대 증원-金여사 행보’ 놓고 긴장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저 지지율 하락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공식 만찬 회동을 갖는다.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회동을 앞두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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