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K칩스법 3년 반쪽 연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여의 논의 끝에 결국 폐지됐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최근 정국 불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 시장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던 상…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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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속-증여세 예상보다 2조 늘지만… 내년 세수 ‘빨간불’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국세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규모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내년 정부의 국세 수입 예상치를 맞추려면 세금은 올해보다 44조 원 넘게 더 걷혀야 한다. 정부 예상과 달리 대내외 여건도 악화된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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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 “예산투입 2년 단축 기대”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제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타 폐지를 통해 기존 대비 2년가량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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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웃” 해외로 번지는 시위… 교민들 “계엄 저지 시민에 빚져”
“윤석열 퇴진하라!”(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 “윤석열 아웃!”(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3일 계엄 선포 이후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10개 이상의 국…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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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교 충암고 학생회 “시민들 분노 공감”… 김건희 모교 명일여고엔 탄핵 촉구 대자보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학생들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건희 여사의 모교인 명일여고에는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일부 시민은 이번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 은평구 충…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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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에 침묵 인권위원장 물러나라”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인권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가운데)을 가로막고 있다. 공동행동은 비상계엄 사태에 침묵한다는 이유로 안 위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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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청소’ 논란 박선영 “지금 대통령은 尹”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사진)이 10일 취임식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올렸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는 박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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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검열’ 우려에 디지털 피난… 텔레그램 신규 설치 4배 급증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이후 보안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가 4배가량 급증하는 등 비상계엄 속 ‘디지털 피난처’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된 3일 텔레그램 신규 설…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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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상욱 “탄핵 찬성 與의원 최소 10명, 뭘 내놓아도 명분 싸움에서 진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0/130613773.1.jpg)
[단독]김상욱 “탄핵 찬성 與의원 최소 10명, 뭘 내놓아도 명분 싸움에서 진다”
“내게 탄핵소추안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최소 10여 명 있다. 기자회견 뒤 탄핵 찬성 취지에 공감한다고 먼저 연락 준 의원도 있었다. 무기명 투표라 당론이 무엇이든 찬성에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사를 공개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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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내란 수괴’ 판단…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
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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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퇴진 시점,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할 것…공감대 형성”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 ‘탄핵보다는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2월 퇴진 후 4월 대선’과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국민의힘 국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단장 이…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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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징계” 보수 유튜버 문자에…김민전 “알아보겠다” 답장
친여권 성향의 보수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대표에 대해 ‘당내 징계를 요구하고 싶다’며 보낸 메시지에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알아보겠다”고 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한 언론은 10일 김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튜버 박모 씨…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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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밝혔다. 당시 출동 표적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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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원내대표 권성동 추대” 한동훈 “부적절”…與, 위기에도 권력투쟁
탄핵 정국에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12일 권력 투쟁을 벌이며 당이 사분오열하고 있다. 친윤 핵심인 5선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돌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친한·초재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출마 의사를 밝…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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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틀전 ‘민주당사-국회 등 6곳 확보하라’ 김용현 지시받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밝혔다. 당시 출동 표적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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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논란 속 진실화해위원장 취임…“탄핵 부결된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이 10일 취임식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올렸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는 박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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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소추에 “野, 자제 보여주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 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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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예산 384억 깎이고…딥페이크 삭제센터 47억 증액도 원점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384억원 깎이고 딥페이크 삭제지원 예산 47억원 증액 계획도 무산됐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감액예산안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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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교’ 명일여고에 탄핵 촉구 대자보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전국 대학가 및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교인 명일여자고등학교에도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내걸렸다. 김건희 여사는 1991년 2월 명일여고를 졸업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일여고 재학생들은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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