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 한 달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절도죄 인정될까?
주운 지갑을 한 달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갑을 반환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6), B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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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을 한 달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갑을 반환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6), B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첫 경제 현안 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39)과 그의 소속사가 미만성거대 B세포 림프종 투병 사실을 직접 알린 가운데, 쾌유를 바라는 응원이 주변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허지웅은 12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다”며 “혈액암의 종류라고 한다. 붓기와 무기력증이…
2018년 실종아동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신고는 3~6월에 집중됐고, 실종 아동 연령은 12세부터 급증했다. 12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8년 실종아동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11월 기준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는 총 2만511건이었…
붕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종빌딩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가운데,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보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12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대종빌딩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
9·13 부동산대책 이후 꾸준히 가계대출을 억누르기 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규제 적용 이전 가계대출 선(先) 수요가 여전히 남아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국은행과 전문가들은 규제 이전에 신청한 대출 선 수요가 12월부터 사라질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실을 방문해 남북 군사당국이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감시초소(GP) 11곳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펼치는 장면을 생중계로 참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
미국이 연일 ‘인권’ 카드를 꺼내들며 대북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돌파구로 추진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실현 가능 시한이 사실상 지난 가운데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마이크…
연수구가 구청장 명의로 ‘GTX-B노선 사업이 확정됐다’는 허위글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2일 연수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남석 연수구청장 문자 의정보고’라는 제목으로 기재된 허위글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
그룹 동방신기(심창민, 정윤호)는 ‘2018년 콘서트 동원력 순위 TOP 50’에서 일본의 전설적인 록밴드 B‘z(비즈), 최정상 아이돌 그룹 아라시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12일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에 따르면 대중문화 전문 월간지 ‘닛케이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조수애, 웨딩화보 공개…장성규 “역시 사모님, 눈부십니다” 댓글 지난 8일 박서원 두산 전무와 결혼식을 올린 조수애 전 JTBC 아나운서가 웨딩화보를 공개했다. 조 전 아나운서는 11일 인스타그램에 '♥' 이모티콘과 세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안방마님 양의지(31)의 NC 다이노스 이적으로 4년 전 박용택(39)의 LG 트윈스 잔류가 회자되고 있다. 양의지는 지난 11일 NC와 4년 총액 125억원(계약금 60억원, 연봉 65억원)에 계약했다. 두산은 옵션 10억원 포함 최대 120억원을 제시했지만…
인피니티코리아는 오는 19일 콤팩트 모델 ‘Q30’ 판매 트림 라인업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30대 한정 판매되는 스페셜 에디션 모델도 선보인다. 트림 구성의 경우 퓨어(Pure)와 에센셜(Essential) 등 2개 모델이 새롭게 추가됐다. 가격…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추진 중인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의 필리핀 수출이 사실상 무산됐다. 수리온 기반의 해병대 ‘마린온’ 추락사고 여파로 해당 기체에 대한 안전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여기에 가격에서도 경쟁기체인 블랙호크에 뒤처져 수출 성사는 물 건너 갔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징계가 없자 "민주당은 도덕성 따위는 내팽개쳐 버리기로 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 지사한테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이어 "감쌀 걸 감싸라…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항소심에서 재판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1심과 달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옛 측근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일본의 올 한 해 세태를 나타내는 한자로 ‘재앙 재’(災)자가 선정됐다. 12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는 “2018년을 상징하는 ‘올해의 한자’ 공모결과, ‘재’자가 전체 19만3214표 가운데 2만858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올해 …
음주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힌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1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인 A 씨(36)는 1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대로 인근에서 운전…
출산 이후 여성에게서 유방암 발병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CBS와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대와 런던암연구소(ICR)가 각기 다른 연령대의 여성 8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