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호와의 증인’ 양지운 아들도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아들도 무죄 판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 양원석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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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밝은 ‘비르타넨 혜성’ 13일 밤 하늘 환하게 수놓는다
13일 밤 하늘을 환하게 밝힐 ‘비르타넨 혜성’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15년간 이처럼 밝은 혜성을 보기 어렵다는 게 천문학자들의 얘기다. 이날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비르타넨 혜성’이 이날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인 근일점을 통과한다. 혜성은 근일점을 통과할 때…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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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발에 항공기 무더기 지연…인천공항 99편, 김포공항 44편
13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눈으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총 143편의 항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날 중부지방에 내리는 눈으로 인해 오전 10시14분 저시정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들어 내리던 눈이 점차 그치면서 저시정 발령도 해제했다고 밝…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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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싸움에 캐나다 등 터진다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캐나다 시민 2명을 잇따라 억류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캐나다로 튀고 있다. 베이징은 최근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에 대한 보복으로 전직 캐나다 외교관이었던 마이클 코브리그를 국가보안법 위안 혐의로…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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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시민’ 교과 처음으로 생긴다…“공존하는 법 가르치자”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초·중·고교에 ‘시민’ 교과가 처음 신설되고 학생회가 법제화된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내 교육과정과 교사, 학생자치활동을 강화…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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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내년 1월7일 광주서 ‘5·18 재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광주에서 내년 1월7일에 열린다. 13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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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겐인터내셔널, ‘2018 서울 홈테이블 데코페어’ 참가
13~16일 코엑스서 열려…VBC까사, 페자로 등 명품그릇 브랜드 선보여 유럽 수입 그릇과 디자인 소품을 선보이는 무겐인터내셔널㈜(대표 김진국)이 오늘(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서울 홈테이블 데코페어’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홈테이블 데코페어는 인…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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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2 구체화…울산 우정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조성
정부는 지난 10월 향후 5년간 10개 혁신도시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및 기업, 행정기관 등을 지방에 분산 배치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출발한 정책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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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던 30대 남성 투신해 사망
부부싸움을 하던 30대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 도중 갑자기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13분께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19층에서 사는 A(32)씨가 부인과 말다툼 중 현관문을 열고 나가 복도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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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7억 가로챈 혐의’ 교육업체 대표 2심도 무죄
투자금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6촌 동생 윤모씨(48)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서비스…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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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기상 악화…인천 여객선 6개 항로 대기
13일 오전 7시 현재 서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천과 도서 지역을 잇는 12개 항로 가운데 6개 항로 8척의 여객선이 운항 대기 중이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해상에 1.5~2m의 높은 파도가 일면서 인천~연평도 등을 잇는 여객선이 운항 대기하고 있다. 또 내륙에서…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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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눈발, 시민들 혼란…기상청 “서울 오전 중 그쳐”
서울에 13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11시 전후로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예상 적설량이 전날 예고됐던 것보다 하향 조정 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 9시 이후 눈의 양이 많아지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기상청은 이날 “현재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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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전용기, 美 제재예외 허가받고 뉴욕行 사실무근”
청와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9월24일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당시, 미국으로부터 ‘제재예외’ 인정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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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교부, 北 ‘김정남 암살’ 사과 보도 확인 거부
베트남 정부가 ‘북한이 김정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암살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13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한 질문에 12일자로 “그런 정보는 없다”는 대변인 명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에…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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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질러 세 남매 숨지게 한 母 2심도 징역 20년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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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인근서 규모 1.9 지진…지면 6㎞ 깊이
8일 오전 8시32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1.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6.14도, 동경 129.37도, 지진발생 깊이는 지면에서 6㎞ 지점이다. 이번 지진의 경우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으로 분류돼 통보 대상이 아니다…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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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전년 대비 20%↓…강남 반토막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13일 부동산시장 전문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12월11일 기준)까지 거래된 아파트는 전년 같은 기간 9만9900건 대비 20.5% 감소한…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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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계약 완료’ FA 시장, 이제는 장기전이다
‘빅3’의 행선지가 정해졌다. 이제 프로야구 FA 시장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FA 시장에서는 양의지, 최정, 이재원이 빅3로 꼽혔다. 양의지와 이재원은 공수를 겸비한 포수로, 최정은 장타력이 뛰어난 3루수로 팀 전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다. 최정과 이재…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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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北, 美타진에도 2차북미회담 개최여부 답 없어”
북한이 내년 초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는 미국 측에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13일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혹은 2월에 열…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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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캐러밴 “망명 받든가 돌아갈테니 배상금 달라”
미국으로 향하던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 중 일부가 미국 측에 망명 신청을 받아주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조건으로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매체에 따르면, 약 100명 정도의 이민자로 구성된 한 그룹은 전날 오전 멕시코 티후아나…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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