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의장 만나 “여야 합의땐 지지”… 발언 녹화하게 해
열흘간의 야당 대표 ‘단식 투쟁’ 등 극단적 대치를 끝낸 15일 선거구제 개편 합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막후 채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 의장의 전격 제안으로 성사된 대통령-국회의장 면담이 ‘출구 없는’ 교착 국면을 끝낸 분수령이 된 것. 박수현 국회의장 비…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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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하루만에 ‘제각각 셈법’… 총선 겨냥 치열한 수싸움 시작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검토하고 다음 달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2020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일단 시작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야3당의 단식도 중단됐다. 하지만 선거제 이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물론이고 의원 정수 확대…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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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5만→40만원 올리면 10년뒤 예산부담 42조
기초연금을 현행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면 10년 뒤인 2028년에 필요한 예산이 총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작 국민연금 개편은 뒷전으로 한 채 막대한 국고 투입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국민연금의 …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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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고갈 대책 책임회피… 연금 깎는 방식에 국민 동의 안할 듯
정부가 국회에 제안하기로 한 ‘명목확정기여(NDC)’ 방식 국민연금의 핵심은 ‘자동 조정 장치’다. 연금 수령액을 인구 구조나 경제 성장률 등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면서 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것이다. 재정 안정 보완책이지만 정작 무슨 지표를 언제부터 어떻게 연동시킬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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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알제리등 阿3국 순방 출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6박 8일간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16일 출국했다. 3개국은 아프리카 북서부를 통칭하는 ‘마그레브’ 지역에 속한다. 국무총리가 마그레브 지역만 따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순방 기간 건설, 자동차부품산업 …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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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잇단 압박에 발끈한 北, “비핵화 길 영원히 막힐수도”
북한이 16일 대북제재와 인권 문제로 압박에 나선 미국에 “비핵화가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미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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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년 2월 全大… 새 지도부가 총선공천 결정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 명단을 발표했지만 21대 총선 공천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20년 총선이 아직 1년 4개월 남아 있는 데다, 2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직접적인 총선 공천 배제 권한을 가…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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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12명-비박 9명… 한국당 현역의원 21명 당협위원장 배제
자유한국당이 15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무성 최경환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21명에 대해 당원협의회 위원장직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전격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복당파는 9명, 친박(친박근혜)계 또는 잔류파는 12명이다. 소속 의원 112명 중 18.8%…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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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 인정 안돼도 인도적 체류 소송 가능”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인 A 씨가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 …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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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의인’에 영주권 준다
주택 화재 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집 안에 갇혀 있던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의인’ 카타빌라 니말 씨(39)가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게 됐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영주권이 주어진 첫 사례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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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 입맞춤 혐의’ 소설가 하일지 기소
소설 ‘경마장 가는 길’로 유명한 하일지(본명 임종주·63)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하 교수를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수…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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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나라님 김정은, 방탄소년단보다 좋아” 또 환영집회
“김정은 위원장은 국민 기 펴게 해주는 최고의 나라님.” “방탄소년단보다 김정은이 100배, 1000배 좋다.” 15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백두칭송위원회’ 소속 대학생 50여 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연설대회와 음원 발표회를 열었다. 행사가 진…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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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타는 산타들 “소외된 이웃에 희망을”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무악재 안산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암벽등반 동호회 ‘멀티암벽’ 회원들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이웃에게 희망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산타는 산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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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세방 살며 학교폭력 고통… 한국이 싫어진 ‘그림자 아이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17/93331009.1.jpg)
[단독]월세방 살며 학교폭력 고통… 한국이 싫어진 ‘그림자 아이들’
‘월세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한국 생활에 자긍심이 없는 아이.’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올해 3∼10월 전국 불법체류 이주…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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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구간 스스로 감속… 보행자 나타나자 급제동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10일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차실험도시(K-City)의 고속주행 시험 구간. 한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시속 100km로 달리던 자율주행차(자율차) 운전대에서 서서히 두 손을 뗐다. 차량에 동승한 본보 취재진은 순간 호흡을 멈추고 지켜…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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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는 첨단기술이 곧 안전… 음주-졸음운전 막게 될 것”
2015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CES 2015’에서 일본 전자업체 소니는 한 해 사업계획을 소개하는 자리에 자동차 그림을 띄웠다. 히라이 가즈오(平井一夫) 소니 회장은 운전자가 보기 힘든 자동차의 ‘사각지대’ 측면, 전면 등 7곳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차들의…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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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월 7일부터 내외국인에 출국세 1만원 걷어
일본이 다음 달 초부터 해외로 떠나는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 1000엔(약 1만 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광차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귀국길에는 출국세를 부담하게 됐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설되는 출국세는 내년 1월 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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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 2020년부터 인공지능이 한다
2020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와 미국 휴스턴대 등이 참여하는 연구진과 함께 ‘AI를 활용한 예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공동 연구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예보관들의 미세먼지 예보의…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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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컵라면… 반복된 비정규직의 비극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 씨(24·사진)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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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학교 현장 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운영
경기도는 내년 4월부터 경기지역 2400여 개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에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는 퇴직한 소방·경찰공무원들이 현장 체험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이다…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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