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작년 공무원시험 다시 채점하라”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험의 한국사 과목 출제에 오류가 있어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17년도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추가선발’에 응시한 임…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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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코치 폭행에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생각”
“평창 겨울올림픽을 20일 남겨놓은 시점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새겨진 패딩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1·한국체대)는 울먹이며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어가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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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지서는 온통 한글뿐… 뜻 몰라 재판 놓치는 난민들
난민지위 인정 소송을 낸 이란인 모하미(가명·62) 씨는 2010년 3월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한국어를 전혀 못 했던 모하미 씨는 ‘2010. 3. 25 16:00 제1별관 202호 법정’이란 법원 통지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통역인과 법원 앞에서 만나 함께 법정으…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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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여론 무시”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건 국민 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인가.”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17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내는 5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채택했다. 방통위가 12일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한…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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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카드 꺼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을 맞바꾸는 식으로 해법을 도출하려 할 수 있다. 지상군 철수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공군 중심으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을 활성화해 (주한미군을 감축하고도) 한반도 안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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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북측선로 낙후… 열차 못다니는 구간도”
북측 철도 동해선 금강산∼안변(약 80km) 구간이 낙후돼 사실상 열차 통행이 불가한 것으로 현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안변에서 두만강(약 700km)까지도 열차가 시속 약 30km로밖에 달리지 못했다. 남북철도공동조사단 남측 단장인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17일 동해선…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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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받은 최룡해 옆에 세운 김정은 “억세게 싸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 참배에 나섰지만 별도의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전날 북한은 “비핵화의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제재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상대 정상에 대한 ‘신뢰감’은 밝히고…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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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대만 바라보는 한국당 물갈이 의원들
“의원들 마음은 이미 ‘콩밭’(차기 전당대회)에 가 있다. 훗날을 기약해야 하니 공식적으로는 ‘선당후사’라는 말만 써 달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배제 명단에 포함된 한 의원은 17일 당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이 된 …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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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헌’ 이슈 돌출… 선거제 논의 첫발부터 삐걱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선거제만큼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을 잇달아 하고 연동형 비례대…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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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vs 경제성… 70조원 규모 지역SOC 사업 논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여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빗장을 푸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수조 원 규모의 건설·토목 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대형 재정사업의 전제조건인 경제성 조사(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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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도 기업유치전략실… 마을 확 바꾼 혼다의 유턴
도쿄역에서 2시간여 열차를 갈아타며 사이타마(埼玉)현 요리이(寄居)정에 도착했다. 2013년 혼다자동차가 약 95만 m²(약 29만 평) 부지에 최첨단 공장을 새로 지은 곳이다. 인구 3만3000명 규모의 이 마을은 언뜻 보면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일본의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다르지…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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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저소득층 지원… SK “지역과 행복 동행”
경기 이천시는 지난달 13일부터 관내 저소득층 2345가구에 4억8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15곳과 이천푸드마켓에 1600만 원의 상품권을 지원했다. 이 상품권은 9월 SK하이닉스가 ‘이천시 행복한 동행’에 기탁한 5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충당됐다. SK하이닉스는 온누리…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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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을 웃게한 SK하이닉스… 신규 ‘M16’ 20兆 추가투자 장전
“30년 전 이천시에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SK하이닉스 앞에는 기사식당과 주유소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지금은 아파트와 상가가 가득 들어섰죠. 지금도 새로 짓고 있는 오피스텔이 7, 8개는 됩니다.” 1989년 경기 이천시에서 택시 영업을 시작해 이천의 변천 과정을 …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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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넸다는 사업가, 檢에 진정서 냈는데 사건 배당 안해 논란
사업가 장모 씨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2009년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가 2015년 3월 말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우 대사의 1000만 원 수수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참고 자료…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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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측 “경찰 수사받던 시기 靑인사가 전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올 5월 24일 직속상관인 이인걸 특감반장에게서 받았다는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공항철도 비리(생활적폐)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공항철도 임직원의 비위 의혹이 담겨 있다. ‘…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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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인 첩보는 묻어 들어온 불순물… 공식보고 않고 폐기”
청와대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첩보 문건에 대해 “불순물”이라고 일축했다. 정보 수집의 특성상 정제되지 않은 여러 첩보가 모일 수 있지만 공식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선 김 수사관이…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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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차례 등장 ‘소득성장’ 올해는 1번뿐
정부가 17일 내놓은 77쪽짜리 ‘2019년 경제정책방향’ 책자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구가 단 한 번 등장한다.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을 10차례나 반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년 동안 분배에 무게가 실렸던 정책의 기조가 기업투자 유도를 통한 혁…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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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먼저 투자 걸림돌 해소”… 투자주도 성장으로
정부가 17일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늦추는 한편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업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 현 정부 들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책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특히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을 만…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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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안된 세상에선 모두가 행복해”… SNL 풍자에, 트럼프 “법정 세워야” 발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백악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상황을 풍자한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때아닌 표현의 자유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NBC방송의 주말 코미디 프로그램 ‘SNL(Saturday Night…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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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등장’ 유럽 30대 지도자 4인, 희비 엇갈린 성적표
지난해부터 유럽은 기성 정당에 대한 불만과 정치에 대한 역동성을 바라는 열기로 30대 젊은 리더들이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정권을 잡아 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루이지 디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 겸 노동장관,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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