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기홍]대통령의 진화를 막는 코드경쟁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변화 논쟁’ 한가운데에 섰다. 경제정책 속도 조절을 얘기하자 찬반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 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강행하는 등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해석은 세 가지다. 첫째, 문 대통령은 변할 의지가…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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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변화 논쟁’ 한가운데에 섰다. 경제정책 속도 조절을 얘기하자 찬반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그 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강행하는 등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해석은 세 가지다. 첫째, 문 대통령은 변할 의지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6일 ‘카풀’ 등 공유경제 신산업과 관련한 사회 갈등에 대해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국회, 특히 여당이 ‘표’를 의식해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참석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었다. 이미 김 부의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밝힌 상황. 그러나 청와대는 김 부의장의 거취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 부의장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
“산업혁신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수 앞에서 먼저 말씀드리다가 낭패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1년 만에 직접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현…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은 최근 주말 아르바이트생 2명을 구한다는 공고를 아르바이트 포털에 올렸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 30분에 끝나는 아르바이트(총 14시간)와 오후 4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30분에 끝나는 아르바이트(총 12시간)였다. 둘 모두 이른바 ‘쪼개기’로 불리…
정부가 26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또다시 쏟아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투입할 예산만 약 9조 원에 이른다. 재정 투입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본대책 없이 또다시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이 레이더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상적인 작전활동이었다”는 우리 국방부의 해명 이후에도 한국 구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로 일본 해상초계기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관계자 처…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26일 이른바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를 갖고 “제보로 접수된 것”이라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8…
준(準)공공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인수를 앞둔 민간 금융회사에 상근감사직을 신설한 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인사를 내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던 증권금융이 자회사의 감사 자리에까지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친정권 인사를 앉혀 ‘보은 인사’를 하고 있다는 …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오찬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남북 철도 착공식에 북측 주빈으로 참석했다. 냉면 발언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공개 행사장에 나선 그는 앞서 입담을 과시하던 모습과는 달리 행사 내내 말을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 조작용”이라며 여야 5당 원내대표 중 유일하게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에 불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사 범위와 기간,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 반질반질한 회색빛 콘트리트 침목이 등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은색 유성펜으로 침목 위에 ‘함께하는 평화 번영, 함께하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이라고 적었다.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동·서해선 북남철도 도로련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기념하며’라…
대검찰청은 26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열어 사업가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고, 청와대 재직 중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17일 낮 12시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공원 반대편 빌딩 숲 사이로 뿌연 하늘이 보이는 가운데 공원을 지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당시 영등포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77μg(마이크로그램·1μg은…
● 동아일보 김태연 문훈복 여윤석 이용호 차석진 ● 채널A 김경민 김형석 신한솔 유영재 윤수경 이소라 정현지
《제8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박성록 경위…
“엄마, 왜 다른 친구들 가슴에는 고무관이 없어요?” 올해 여덟 살인 아들이 이렇게 물어올 때마다 어머니 한주연(가명·38) 씨는 가슴이 저민다. 간암으로 생후 15개월과 4세 때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아들은 지금도 가슴에 정맥주사 관을 꽂고 등교한다. 한 씨 부부는 5월 …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강추위에 두툼한 옷에 장갑까지 끼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강한 한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서 27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16도로 떨어지고, 남부지방도 영하권에 …
정부가 26일 올 들어 13번째 최저임금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의 9조 원짜리 재정 지원책이다. 하지만 이미 올해 이런 직접 지원으로 4조7000억 원을 썼고, 자영업자 간접 …
백 64, 66은 현재 상황에 대한 알파고 제로의 판단을 알 수 있는 수. 제로는 하변 흑 진이 별것 없고, 우상 백도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백 64, 66으로 차분히 실리를 챙기면서 하변 흑 진을 삭감하면 된다는 것이다. 백의 침착함에 마스터가 질린 것일까. 흑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