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받은 정책, 10개중 7개가 경제
소득주도성장, 대학역량평가, 주택 정책 등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경제 교육정책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간과한 채 밀어붙이거나 시장의 자율을 훼손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핵심 정책에 대한 …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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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들 2, 3학년때 같은 반 ‘절친’, 설렘 속 ‘우정여행’이 안타까운 비극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이 함께 떠난 우정여행은 하루아침에 비극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2, 3학년 때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수시전형이 끝나고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 중인 시간에 맞춰 여행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후 2시경…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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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일산화탄소 기준치 15배… 어긋난 배기통에서 새어나온듯
18일 강원 강릉시 펜션에 투숙했던 고교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에 빠진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객실 내 보일러 배기통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학생들이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현장 감식 결과 학생들이 묵은 2층 객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 본체와 가…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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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 정책’ 작년 3개 → 올해 10개… 정부 신뢰도 ‘보통’ 밑으로
‘정부와 국민 간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국민이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볼 때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 결과는 이 같이 요약된다. 지난해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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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성장-청년일자리-재생에너지…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 최하위권
경남에서 4년째 피자집을 운영하는 조모 씨(67)의 올해 월 수익은 평균 140만 원에 그쳤다. 장사가 잘될 때는 월 300만 원을 웃돌았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다. 조 씨 가게의 매출이 떨어진 건 올해 최저임금이 훌쩍 뛰면서부터다. 피자집 인근의 작은 공장과 회사들은 직원들의 시…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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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태우와 골프 친 KT상무 휴대전화 압수
검찰이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 10곳을 18일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의 김 수사관 감찰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골프장 이용 기록과 결제 명세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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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장 감찰지시 다음날 경찰도 내사 착수
올 5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당시 특감반 소속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게 민영기업인 ㈜공항철도 임직원의 비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직후 경찰도 공항철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5월 공항철도 임직원이 하도급 업체로…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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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 없다”… 여권서도 “비논리적”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확산되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전직 국무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동향 보고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치적 의도…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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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북협력 사업 제재 면제 보따리 푼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차 19일부터 나흘간 방한해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면제를 상당수 허용하는 ‘면제 보따리’를 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교착에 빠진 미국이 남북 경협의 길을 터줌으로써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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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1000만원 명예훼손” 김태우 고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19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우 대사의 법률대리인은 1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우 대사가 출국 전 변호인을 직접 만나 김 수사관을 상대로 한 소송 …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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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협의 아닌 통보하러 온 것 같아”
고용노동부의 장차관이 18일 오후 4시경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각각 방문했다. 고용부 장차관이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인상을 앞두고 경영계를 달래는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강행을 위한 ‘명…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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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대”… 勞설득 관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제조업 활력 제고 방안이 핵심이었다. 자동차부품 산업에 3조5000억 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날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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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토로한 문재인 대통령… “제2 폐족” 경고까지 나온 與토론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자아비판’ 발언이 부쩍 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각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책 실패를 거리낌 없이 자인(自認)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내각 ‘군기 잡기’의 성격이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라는 분석이 나온다…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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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유족, 北에 1조2400억원 배상 청구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이 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억 달러(약 1조24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 유족은 10월 재판부에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웜비어…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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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한국당 복당… 야권 재편 신호탄?
이학재 의원이 18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진 후 현역 의원 탈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년여 동안 당을 떠나 무너진 보수를 되살리고자 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봤듯 국…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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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바꾸면 안될건 안바꾼다” 美의 시장개혁 요구에 선그어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단호히 바꾸되, 바꾸지 말아야 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결코 바꾸면 안 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의 개혁에 대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바꿀…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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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발의후 음주운전… 이용주의원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5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뒤 정작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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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전복… 5명 부상
18일 경부고속도로 동대구 요금소 앞에서 고속버스가 넘어져 있다. 이 사고로 승객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구동부소방서 제공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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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투신 여중생, 또래 남학생에 성폭행 당해”
올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 양(15)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중학생 B 군(15)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경찰은 A 양을 …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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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야전 교육받는 해군훈련병들
18일 경남 창원시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신병교육대대에서 653기 해군훈련병들이 야전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영하를 오가는 추위 속에서 개인 침투와 포복술 응용 훈련에 매진했다. 훈련병 716명은 내년 1월 4일 수료식을 마치면 해군 수병이 된다. 해군교육사령부 제공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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