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내사종결’ 12년전 판례가 근거…“문제없다” 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을 경찰이 내사종결한 처분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각 판례들을 분석한 경찰은 일반 폭행 혐의 적용 등 이 차관 사건 처분에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한 택시기사는 지난달 6일 밤 이 차관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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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손님 1명도 귀한데 5명 어떻게 내치나” 식당들 푸념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의 한 짬뽕집. 같은 회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장인 6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가게 주인 눈치를 보다가 30㎝ 간격으로 나란히 배치된 두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았다. 짬뽕집 사장 정모씨는 “같이 왔어도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는 것까지 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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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수 잡자”…이통 3사, 휴대폰 공시지원금 상향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한 공시지원금을 상향하고 있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갤럭시S20 울트라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최대 6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올렸다. 갤럭시S20 울트라 출고가는 2월 출시 당시 159만5000원이었지…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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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컴-STA테스팅컨설팅, 생체인식 검증 사업 관련 MOU 체결
어니컴(주)(대표 이석호·이하 어니컴)과 ㈜STA테스팅컨설팅(대표 권원일·이하 STA)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라스테이에서 생체인식 검증 사업 관련 기술 제휴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에 따르면 어니컴과 STA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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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현모 문화재청장…문화재·문화예술 분야 거친 문화행정전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23/104611763.2.jpg)
[프로필] 김현모 문화재청장…문화재·문화예술 분야 거친 문화행정전문가
23일 신임 문화재청장(차관급)에 임명된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59)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및 문화예술 분야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문화 행정전문가로 평가된다. 순천고등학교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 청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와 문화재관리국(현 문화…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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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코리아, 내달 6인승 대형 SUV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출격… “2021년 신차 돌풍 신호탄”
올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조용하게 내실을 다진 포드코리아가 내년에는 강력한 라인업을 앞세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울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화려한 데뷔는 없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올해도 굵직한 신차를 선보였다. 새로운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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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급식 종사자 등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일단 유보
24일부터 무기한 진행될 예정이었던 초등 돌봄과 급식 종사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단 유보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23일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과 교섭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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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허인회, 무료로 태양광 설치 제안…마다할 이유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친여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태양광 업체와의 비공개 업무협약(MOU) 의혹에 대해 “무료로 설치하겠다고 제안이 왔다. 입주민이 한 달에 8000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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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동양대 표창 위조 인정…딸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되나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조씨의 학적 처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을…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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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당, 투기근절 하겠다면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라”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스스로 내건 서약도 지키지 못하면…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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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 22명 사망…환자 보호자 “정부 뭐 하나”
“단톡방에 병상 배정을 요구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팀장님이 방역당국에 독촉전화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 부천시에서 병상 배정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씨는 “(병상이 없는)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특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부천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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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아특법 단독 처리…문제 생기면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국가재정, 정부 인사원칙을 저버렸다”며 “향후 공무원 채용 시 공정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 정부와 여당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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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마루에 담뱃재 털었다고…10년 지인 때려 죽인 日 남성
일본에서 담뱃재를 마루에 함부로 털었다고 지인을 폭행해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쿄도에 거주하는 묘이 야스토모(43)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23일 발표했다.경시청에 따르면 묘이 용의자는 지난 19일 오후부터 20일 오…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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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23/104611303.2.jpg)
[일지]정경심, 수사 착수부터 1심 징역 4년 선고까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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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 ‘하이컨디션 자격증 취득 과정’ 개설
남예종예술실용전문학교(대표이사 백승렬)가 하이컨디션 국민운동본부(총재 황설)와 함께 ‘하이컨디션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한다. 1,2급 강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론과 실기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한다. 자격증을 따면 전국 센터 및 지부, 자방자치단체, 노인정, 요양원, 여성단체 등에서…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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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집값 상승, 주택 구입할 분에게 좌절감 안기는 것 분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최근 몇 년 간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이 일반 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반서민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주택을 구입할…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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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정경심 1심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23/104611106.2.jpg)
[일지]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정경심 1심 선고까지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4일 -문 대통령,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16일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동생 부부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장남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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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농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靑농해수비서관…“현장 전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23/104611131.2.jpg)
[프로필]농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靑농해수비서관…“현장 전문가”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이 내정됐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박 신임 차관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농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1965년생인 박 신임 차관은 춘천 성수고를 나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사단…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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