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뒤에도 스토킹범죄 속출… 대법 “스토킹범 석방땐 전자발찌 등 조건 붙여야”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에도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를 체포한 경찰은 유치장 구금(잠정조치 4호)이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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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에도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를 체포한 경찰은 유치장 구금(잠정조치 4호)이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전 의원(사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 전 의원에게 비밀을 알려 준 외교부 직원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
아프가니스탄과 모로코에서 의료봉사를 해온 외과의사 박세업 씨(60·사진)가 제34회 아산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에 따르면 박 씨는 2005년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의사가 부족해 사망자가 많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프가니스탄 큐어국제병원 일반…
‘1950∼1953년 6·25전쟁.’ ‘한국 민주화 경험과 경제 기적.’ 7개월째 이어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토 상당 부분이 초토화된 우크라이나의 고교 정규 교과서에 한국 관련 주제가 실린다. 6·25전쟁 이후 이뤄진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리키는 ‘한강의 기적’이 우크라이나 교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로 구속된 전주환(31)이 서울교통공사 회계 프로그램의 허점을 악용해 피해자 A 씨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통과했는데, 사내 회계 프로그램에도 익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환은 실무 수습을 못 마쳐 정식 …
국내외 주식과 가상자산에 3억 원을 투자했던 30대 회사원 이모 씨는 올여름 투자금이 1억60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 씨는 지난달 해외 선물·옵션 투자에 뛰어들었다. “주식 투자에 비해 평균 15배 높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한 유튜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이달 30일 출소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으…
고령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한 민첩성 등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에 놓이기 쉽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에서 지난해 3만1841건으로 19%나 증가했다.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고령 운전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일부 지방자…
“학생식당 가격이 오르면서 한 끼에 최고 7000원까지 줘야 하는데 양도 적어 불만이었습니다.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끼니를 만족스럽게 챙길 수 있으니 좋네요.” 2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학생회관 지하 1층 학생식당에서 만난 재학생 권도엽 씨(24)는 밀키트·간편식 자동판…
팬데믹 이후 외국인 노동자 인력난이 심각하다. 농어촌은 물론이고 중소도시의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적극 수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비자제도 개편도 한 방안일 것이다. 우선 고용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숙련된 이주 …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성장기 어린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장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실내의 경우 영·유아부터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부가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인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출산율이 줄고, 아울러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있으니 대학 정원도 줄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감축 정원 대부분이 지방대라는 점이다. 이번에 전체 1만6197명을 줄이기로 했는데 여기서 지방대 비율은 87.9%나 된다. 안…
“간단한 말로는 뿌리를 적실 수 없고 조용한 말로는 어느 가슴에도 닿을 수 없어서”라는 표지 안쪽의 짧은 인쇄 문구가 관계와 소통의 애틋함을 생각하게 한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시인인 이병률이 3년 만에 써낸 산문집에는 추억, 그리움,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들이 가득하다. 낯선 시…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고민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얼마 전에 가족이 놀이동산을 갔다. 이 아이는 가족이 함께 놀러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놀이 기구를 타는 것은 좀 싫어한다. 솔직히 무섭다고 했다. 그런데 아빠와 동생은 놀이 기구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놀이동산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자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어 승소한 첫 사례다. 이를 두고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완연한 가을이 시작되었다.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옷장을 열어보며 뭘 입어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이럴 때 가을 패션을 책임져 줄 든든한 아이템이 바로 트렌치코트다. 트렌치코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비바람과 추위 속에서 전투를 해야 했던 영국 군인들이 참호(trench)에서 착용했던…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 스위스 로잔에서 우연히 만났다. 20대 초반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80대 초반에 죽을 때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만큼 서로를 사랑했다. 여자의 사랑은 남자의 글에 깊이와 지혜를 더했다. 오스트리아 출신 유대인 철학자 앙드레 고르와 그의 영국인 부인 도린 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상명대 미래백년관에서 열린 직무박람회 ‘함께하는 상명 인사이트―에스엠 잡 페어’를 방문한 학생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3년 만에 열린 박람회에서는 이 학교 출신 졸업생이 재학생들에게 진로와 취업 관련 상담을 …
긴 구름을 덮고 잠을 잤던 북한산 백운대가 이불을 걷어내고 얼굴을 보입니다. 가을 아침이 서늘하면서도 상쾌합니다. ―경기 고양시 삼송동에서
서울시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낡고 오래된 수도관 교체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쓰는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됐고, 아연도강관을 내부 수도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