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글로벌 역풍’… 여권은 “오해와 왜곡” 마이웨이
유엔과 미국 의회, 행정부에 이어 영국 의회, 일본 언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며 그야말로 ‘글로벌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상대국에 대한 진지한 설득보단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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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미국 의회, 행정부에 이어 영국 의회, 일본 언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며 그야말로 ‘글로벌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상대국에 대한 진지한 설득보단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사진)가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출마 선언 직후 국민의힘에서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라”는 반응이 나오자 이를 일축하고 ‘당 대 당 연립’으로 맞받아친 것. 안 대표가 야권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불량 후보’로 규정하며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3일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안 입장문을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막말,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논란에 이어 장녀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과 본인의 세금 체납 등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22일 시작하는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변 후보자의 장녀 A…
21일 오후 6시경 경북 영천 보현산천문대에서 바라본 하늘에 목성(아래쪽)과 토성이 빛나고 있다. 토성의 고리와 목성 주변 위성도 뚜렷하다. 목성과 토성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가깝게 접근한 것은 1623년 이후 약 400년 만이다. 이번과 같은 대근접은 2080년 3월에야 다시 볼 수…
부산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2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서 국민들이 보수 우파를 지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는 일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당초 보궐선거…
정부가 북핵 외교를 실무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노규덕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57·사진)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노 신임 본부장은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대변인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내며 현 정부에서 북핵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 업무에 관…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공개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6시 35분경 법무부를 통해 …
“정직 2개월은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 처분이란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위법한 징계 절차를 통해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본질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아이돌그룹 ‘비투비(BTOB)’의 멤버인 정일훈 씨(26·사진)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해 지인들과 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정 씨에 대한 첩보 등이 들어와 수사에 나섰으며 올 상반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대망(大望)’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고 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출판사 대표 등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80)와 그가 대…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고교 재학 시절 ‘포스터(연구발표문) 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4저자로 등재된 포스터와 미국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20일 나 …
21일 대구 중구에 있는 헌혈의집 동성로센터가 방문객이 없어 텅 비어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헌혈 인구가 크게 줄어들며, 이날 오전 10시 기준 대구경북혈액원의 혈액보유량은 1.8일분으로 ‘경계’ 단계다. 대구=뉴스1
아이돌그룹 카라의 멤버 고 구하라 씨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던 친모에게 구 씨의 유산 절반이 아닌 40%만을 상속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는 17일 구 씨의 친오빠 A 씨가 친모 송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와 직원 등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긴 데다 일부 수감자가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 출석한 것이 확인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기자 박삼수 역으로 출연하다 음주운전으로 하차한 배성우의 자리에 정우성(사진)이 투입된다. 드라마 촬영 중에 배우가 하차한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인지도가 더 높은 유명 배우가 주연을 대신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날아라 개천용’ 제작진은 …
2020년 가요계 앨범 판매량이 4000만 장을 넘어섰다. 21세기 들어 최대 수치다. 케이팝의 세계적 강세와 코로나19 확산이 이례적 호황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올해 50주 차(12월 12일 기준)까지 음반 판매량이 4020만 장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도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수감 기간 발열이 없는 무증상 감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64)가 신간 ‘싸가지 없는 정치-진보는 어떻게 독선과 오만에 빠졌는가?’(사진)에서 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대를 용인하지 않는 ‘진영의 정치’가 사회의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분석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