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법 통과’가 알려주는 내일[동아광장/강석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2/23/104599052.1.jpg)
‘기업 3법 통과’가 알려주는 내일[동아광장/강석훈]
지루하고 뻔한 논쟁이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기업 관련 3법 이야기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특효약’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기업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유무형의 추가 비용을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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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전단금지법, 美국무부도 공개적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재고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역풍’을 맞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내년 3월 말부터 접경지역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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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코로나[횡설수설/서영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23/104599050.1.jpg)
구치소 코로나[횡설수설/서영아]
구치소발(發) 코로나19 집단 감염 소식에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어제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두 구치소는 각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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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 군용기 19대 KADIZ 무더기 진입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대규모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함께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이번처럼 무더기로 진입한 건 이례적이다. 22일 합동참모…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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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사채 급전 빌려 직원 20명중 18명 내보냈다” [논설위원 현장 칼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23/104599068.1.jpg)
“5부 사채 급전 빌려 직원 20명중 18명 내보냈다” [논설위원 현장 칼럼]
코로나19 사태로 552만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민간 소비에 특히 치명적이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도의 71%라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평균치일 뿐 주변엔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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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천억 사기꾼 주최 행사 참석”… 전해철 “모르는 사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인이 주최한 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천억 원의 사기 행각을 비롯해 폭행, 협박, 간음 등의 혐의로…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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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미 흥남철수 위해 함께 싸웠다”
미국 국무부가 6·25전쟁을 ‘미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을 겨냥해 “세계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케일 브라운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흥남철수작전 70주년을 기념해 당시 사진을 올리면서 “70년 전 미국, 한국, 유엔군은 피란민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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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출로 버티다 폐업… 다음날 “대출금 모두 갚아라” 전화
이현서 씨(43·여)는 8월 코로나19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 성남시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접었다. 두 달여간 가게 정리를 끝낸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취업 교육을 해주고 일자리 찾기를 도와준다는 말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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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책 ‘땜질식 대출’ 편중… 급한 불 끄려다 빚만 쌓인다
‘개업 첫날부터 2주간 영업금지→11월 중순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이달 8일부터 또 영업금지.’ 9월 1일 서울 강남구에 스크린골프장을 차린 최모 씨(46·여)의 영업 일지다. 개업 이후 문을 연 날보다 닫은 날이 더 많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하던 유학원을 정리하고 궁여…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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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의혹 전봉민, 국민의힘 탈당
국민의힘 초선 의원인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사진)이 ‘편법 증여’ 의혹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부친의 금품 회유 발언 논란과 관련해 탈당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께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아들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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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1조400억 확정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가 약 11조4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로 이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까지 포함하면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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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대박 보고 달렸는데… 또 옥쇄파업 할까 걱정”
“착잡하면서도, 복잡하네요. 신차 하나 대박 나길 바라며 열심히 일했는데….”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전해진 이튿날인 22일 쌍용차 평택공장. 통근 버스를 타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근로자는 “몇 년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는데 법정관리 신청 소식을…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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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개발 현장점검 나선 정총리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개발 현장 점검을 위해 인천 연수구 셀트리온 2공장을 찾아 이 기업 서정진 회장으로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뉴스1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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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변이 바이러스 어린이도 쉽게 감염”
영국에서 급속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어린이를 더 쉽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간 12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은 어른 못지않게 높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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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생계형 사범 특사… 사면위, 대상자 선정 마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 사범’을 포함한 수천 명이 올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로 정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2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체회의를 열어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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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박근혜 등 3100명 전수검사… 재판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2일 수용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수용자 전원과 직원 등 31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울동부구치소…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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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박용찬 장애인 인권침해”… 인권위, 재발방지대책 권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용찬 전 대변인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받아들여 ‘권고 결정’을 내렸다. 8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차별 발언에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취지다. 인권위는 21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만…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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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라디오 뉴스 아나운서, 이용구 등 불리한 내용 빼고 읽어”
KBS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면서 기사 중 정부여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KBS 1라디오 19일 오후 2시 뉴스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원고대로 읽지 …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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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짐 빼는 학생들
22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체 숙소인 호텔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옮기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기숙사를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생활관 거주 학생 중 귀가가 어려운 272명을 대상으로 명동 스카이파크호텔, 동대문 라…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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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칙 어기고 122명 대면예배… 금천구 교회 13명 확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120여 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강행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해당 교회에 대해 6일간 폐쇄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예수비전교회에서 최근 목회자와 교인 1…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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