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 與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둘러싸고 21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즉각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면죄부 입법’”…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실시간뉴스
장외집회 시민 참여 저조에… 민주 “당원 파란옷 입지말라”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집회에 참석할 당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착용하지 말고 당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말 …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원식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정조사’ 추진” 與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더라도 정기국회 내엔 채 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양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관련 의견서 제출 기한인 21일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전달하자 우 의장이 국조 특별위원회를 야당 …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부터 내는 尹에 참모들 심기경호, 김여사 문제 등 직언 못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 “시정해야 된다”고 한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지역기자단 등은 입장문을 내 홍 정무수석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고 홍 정무수석은…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명태균 “김진태가 살려달라해, 사모님에 말해 밤12시 해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천에 대해 “사모님(김건희 여사)에 말해가 밤 12시 반에 해결했다”고 말한 녹취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김 지사는 2022년 4월 14일 ‘5·18민주화…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운전’ 강기훈 사의… 김여사 라인 정리 주목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되며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강 선임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린 인사들을 일부 정리하며 인적 …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가족 명의 ‘尹부부 비난글’ 912건 추가 고발에 경찰 수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모친, 부인, 장인 등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21일 ‘논란의 핵심이 가족 이름이 도용됐는지 여부인데 그 사실관계를 말하기 어렵…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與 “분풀이 예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열린 운영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두고 여야 공방 끝에 파행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분풀이 예산,…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할 것”… 野 “유예없이 공제 5000만원으로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1일 “가상자산은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라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그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크라 공군 “러시아, 우크라 내륙으로 ICBM 쐈다”
러시아가 21일(현지 시간) 오전 우크라이나 중남부 도시 드니프로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했다. ICBM은 사거리가 수천 km에 달하며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무기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ICBM의 사상 첫 실전 투입이다.…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러, 우크라 영토 3등분 해체 계획 마련… 국방부 보고서 트럼프에 전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세 지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20일(현지 시간) 나왔다. 이날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가 2045년까지 세계 군사·정치 상황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최근 …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전공의 돌아오게 수도권 정원축소 철회” 의료계 “복귀 안할것”
정부가 조만간 수련병원별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정원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모집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복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줄일 예정이었던 내년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인기…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쟁에 밀렸던 ‘AI기본법’ 연내 통과 길 열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역할을 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AI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모두 아우른 법안으로 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를 이룬 만…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패소땐 재시험도 검토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줄곧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연세대가 “입시 혼란을 방지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패소할 경우 재시험을 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교육부 관계자는 “현 상황을 고려해 법원에서 조속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범죄 딥페이크 아닌 단순 합성도 엄벌
타인의 사진과 동물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인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단순 합…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前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참고인 출석 통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윤석열 검찰의 야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친문(친문재…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업비트서 580억 이더리움 탈취는 北소행”
5년 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당시 580억 원 상당(현재 약 1조4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뿌연 서울… 오늘 아침 쌀쌀
21일 서울 종로구 일대가 안개와 미세먼지 탓에 뿌옇게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충청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다. 절기상 소설(小雪)인 22일에는 경기 및 강원 지역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년 격차 디스플레이 기술 中에 빼돌려” 구속 기소
2412억 원의 가치에 달하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빼돌린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삼성디스플레이 전직 수석연구원 염모 씨(57)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들 특채’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
- 2024-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