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우리 국민은 향후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는 오래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정부가 고수해온 북한의 ‘선(先)사과’에 매달리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 판세는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9%는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야권통합으로 창당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3.2%였다. 기존 정당이 아닌 무소속…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북한의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일보가 2011년 12월 26∼28일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4%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20세기 이후 유례없는 3대 세습이 진행되는 북한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4명은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정부는 민간 조문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민간 조문보다는 정부 조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
대공황에 비견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의 해법 논의는 개헌 문제로 이어진다. 공동체 나눔 소통의 공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새 정치’는 ‘새 헌법’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1987년 헌법 체제의 발전적 해체를 위한 개헌 논의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역대 정…
“한나라당에 차세대 정치 리더를 훈련시킬 시스템이 없다. 나도 15년간 당에서 일했지만 남들보다 정치역사를 좀 더 알 뿐 정책 비전에는 문외한이다. 계파 수장은 자기 사람 심고 능력 없는 사람을 검증 없이 데려온다. 18대 최악의 공천이 최악의 국회를 만들었다.”(한나라당 당직자 A …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건물은 동양 최대 규모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논의 수준은 낯 뜨거울 정도다. 10월 28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간 대화 중 한 대목이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책임져라!”(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이 사람, 말을 해도 너무 하는구먼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한국 정치의 새 강자로 등장한 배경에는 ‘나눔’이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 그는 ‘청춘콘서트’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나눠줬다. 이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는 ‘통 큰 기부’를 약속했…
대공황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핵심 동력인 ‘2040’ 세대의 기존 정당 및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실망과 좌절, 분노는 뒤집어보면 ‘19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과 제도,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
대공황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핵심 동력인 ‘2040’ 세대의 기존 정당 및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실망과 좌절, 분노는 뒤집어보면 ‘19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과 제도,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
2011년 12월 현재 한국 사회의 특징은 지역감정이 잠복한 가운데 이념과 세대를 경계로 이중 삼중의 갈등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갈등 치유 의지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대 재생산자가 돼 버렸다. 진영(陣營)의 논리가 판을 치는 먹통 정치 때문에 합리적 토론과…
2011년 12월 현재 한국 사회의 특징은 지역감정이 잠복한 가운데 이념과 세대를 경계로 이중 삼중의 갈등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갈등 치유 의지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대 재생산자가 돼 버렸다. 진영(陣營)의 논리가 판을 치는 먹통 정치 때문에 합리적 토론과…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대공황’의 위기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한 30대 직장인의 얘기는 기존 정치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까. 동아일보는 한국정당학회(회장 이현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회원 21명에게 …
“‘1987년 체제’는 무너지는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상은 87년 체제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치권 밖에서 몰아치는 돌풍은 87년 체제로부터 이어져온 현재의 정당정치, 정치 질서를 국민이 직접 바꾸…
“국가 실핏줄이 썩어가고 있다.” 기성 정당 체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벌어지는 부패상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이 심장부라면 지방정부는 실핏줄이라 할 수 있다. 그 실핏줄을 맑게 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곪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