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포인트
연재
17대국회 첫 국감 : 상임위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
기사 28
구독 0
감사원, 민간인 8961명 범죄경력 조회 논란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7일 “감사원이 올해 6월 24일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민간인 8961명의 범
- 200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감사원 일반인 8천여명 범죄경력 조회
금융감독원 전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표적감사’ 의혹을 샀던 감사원이 최근 일반인 8천여명에 대해서도 불
- 200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감사원, 일반인 범죄경력도 조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노회찬(魯會燦.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최근 8천
- 2004-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高法 부장판사이상 87%가 서울대출신
전국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 판사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
- 2004-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분쟁지역 재외공관 감사원 감사 전무＂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분쟁지역의 재외공관에 대해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6
- 2004-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감사원 2000년이후 감사결과…국고 5년간 1조 손실
2000년 이후 34개 중앙 정부부처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책이나 관련 공무원의 횡령, 유
- 2004-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 인권침해사건 구속률 1%미만＂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의 구속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
- 2004-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늘의 국감/5일]‘법제사법’ 外
▽법제사법=부산지·고법(오전 10시·부산고법) 부산지·고검(오후 2시·부산고검) ▽정무=국민고충처리위원회(오전 10
- 2004-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구, 1만명당 구속자 수 일본 3배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 당 구속자 수가 일본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
- 2004-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