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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국회 첫 국감 : 상임위별 국정감사 : 재정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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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고위공무원 63% 산하기관 재취업＂
최근 4년간 재정경제부 4급이상 퇴직공무원들은 5명중 3명꼴로 산하 유관기관의 사장이나 감사 등 고위직으로 자리
-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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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모기지론 대출한도 상향조정 검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모기지론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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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지난 4년간 연평균 147건씩 증가＂
국내 기업투자 위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혀 온 각종 행정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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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억이상 밀린사람 1506명… 중순께 명단공개
이달 중순경 10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세금 체납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의
-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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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인카드는 룸살롱用?… 2003년 1兆109억 결제
국내 기업들이 ‘룸살롱 접대’에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
-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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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외화유출 기업45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불법 외화유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형수(田逈秀) 서울국세청장은 5일 국
-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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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 뇌물수수 과세 입장 환영＂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국세청이 정치인 및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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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2%, 월수입 200만원 이하 신고＂
월 평균 소득을 200만원 이하로 신고한 변호사들이 2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5일 국회 재정경
-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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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룸살롱 접대비 1조원 돌파＂
재계의 '투자환경 위축'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룸살롱 접대'에 지출하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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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파트 분양권 거래 조사중단”
국세청이 25개 건설회사로부터 1998년 이후 서울지역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과 거래 가격 등을 수집하는 자료조
-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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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법인카드로 성형… 골프… 私的사용 20만건
법인카드를 병원이나 골프연습장 예식장 이용 및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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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충남 땅거래 10% ‘증여통한 투기’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남지역에 위장증여를 통한 땅 투기가 성행하고, 서울과 경기지역 사람들의 충청권 토지
-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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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국유재산 13조원 육박＂
정부가 행정목적에 따라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 놀리고 있는 유휴 국유재산이 9조3천여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방
-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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