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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국회 첫 국감 : 상임위별 국정감사 : 행정자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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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장 ＂늦어도 13일까지 재출두할 것＂
안상수 인천시장은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재출두 요청에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출두하겠다는 입
-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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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국감, 지역경찰제 등 민생치안 집중 거론
국회 행정자치위의 11일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역경찰제(지구대)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강력범
-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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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성범죄 44% 미성년자 대상
최근 5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43.9%가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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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굴비상자 2억' 사건 공방
국회 행정자치위의 11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의 '굴비상자 2억원'
-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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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반기 신청 영장 10건중 3건 “기각”
서울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영장 1만2863건 중 3474건이 증거불충분과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해 기각돼 영장 기각률이 27
-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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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청건수 줄고 통신자료 요청 늘고
올해 8월 말까지 서울경찰청이 사전 허가를 요구한 감청 건수는 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2건에 비해 13% 줄었으
-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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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증분실 4092장… 범죄악용 위험
2000년 이후 전국 경찰이 4092장의 신분증을 분실,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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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채혈 측정 결과 14%가 당초보다 약한처벌
경찰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음주운전 혐의자의 요구에 따라 채혈 측정을 한 결과 2만7328명 중 14.3%인 3914명이
-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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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공방 京畿도 ‘팽팽’…행자委 국감서 설전
7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전날 서울시 국감과 마찬가지로 수도 이전 문제가 최
-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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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서도 '관제데모' 논란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관제데모' 논란이 빚어졌다. 7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
-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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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경기분도론' 거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단골메뉴인 '경기북도분도론'이 7일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의 도(道)에 대한 국감에서도
-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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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회장소 선점위해 '유령집회' 남발＂
대기업들이 노동조합 등의 집회를 막기 위해 장소선점 차원에서 경찰에 집회신청을 해놓고, 실제로는 열지 않는
-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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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서울 6개터널 소방시설 안갖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재창(李在昌·한나라당) 의원은 6일 “서울시내 6개 터널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
-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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