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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미성년자에 증여 2017년 1조… 강남 3구 주민이 40% 차지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1조279억 원 중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4116억 원으로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 원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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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황금대역 주파수 무료 할당 지상파, UHD 의무편성은 3사 모두 안지켜
초고화질(UHD) 방송을 이유로 황금 대역인 700MHz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받은 지상파가 UHD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상파 3사…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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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줄줄 새는 건보… 과잉진료-허위청구 5년간 2조5000억
불법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과잉진료나 허위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받아간 금액이 2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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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미성년 주주 26만명… 주택 보유자는 2만2000명
집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가 2만2000명에 이르고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26만 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주택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미성년 주택 소유자는 2만1991명이었다. 이 중 1242…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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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과도한 국채 발행-매입으로 5년간 1조950억 낭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재부가 국채 발행과 매입으로 추가 지출한 국채 이자가 약 1조9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국채 매입 규모가 국채 발행 규모의 약 1…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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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산재보험 부정수급 4년간 638억… 환수는 5.4%뿐
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보험금 가운데 실제 되돌려받은 금액은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보험금은 1151건, 6…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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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감 파일]‘학교 미세먼지’ 추경 886억 받은 교육부, 19%만 집행
교육부가 국회로부터 886억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받고 두 달이 지났으나 예산 집행률이 19.3%에 그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시간강사를 지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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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연구기금 쌓아놓고 5년간 한번도 안쓴 대학 31곳
일부 사립대가 최근 몇 년간 적립금을 과다하게 쌓아두고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 건축, 장학, 퇴직 등의 목적으로 전국 사립대에 적립된 금액은 4조9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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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빚더미 에너지 공기업들, 퇴직자들에 순금-여행비 펑펑
160조 원의 빚더미에 올라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에게 순금 열쇠, 여행비 등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 수준인…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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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서울시 일자리 예산 71.8% ‘한시적 직접 고용’에 사용
서울시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이 한시적 직접 고용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일자리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8월 말까지 2570억 원을 들여 17만5475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올 초 박…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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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전문직 종사자 100명중 9명 月소득 200만원도 안돼
변호사 의사 등 9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가 9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약 9명꼴이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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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총리공관 예산, 삼청동이 세종시 8배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은 기획재정부에 내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관리 예산으로 6억4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세종시 공관 관리 예산 8000만 원의 8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서민들은 ‘하
-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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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朴재정 “올 공공요금 인상 더 없을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로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올해 공공요금 인상은 끝났다. 더이상 없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상반기
-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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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軍 5년간 총기분실 9정… 5정 못찾아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5년간 군부대에서 총기 9정을 분실해 이 중 5정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은 2009년 1월 해체된 육군 70사단의 물품을 정리하면서 45구경 권총 3정이 없어진 것을 파악
-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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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박주영 입영연기 사유 준비중”
김영후 병무청장은 23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주영(26·아스널)의 입영 연기 여부와 관련해 “현행법상으로는 (연기에) 제한이 있지만, 박주영 측에서 다른 연기사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 20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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