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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4대강 재정난 타개 위한 물값 인상 없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당분간 수도요금 인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7일 대전에서 열린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참여에 따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물값 인상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을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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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기형아 위험 여드름약 매년 100억대 유통

    임신부가 복용하면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여드름 치료제가 국내에서 해마다 100억 원어치씩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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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면허 취소된 변호사 63명 중 23명 재등록

    최근 10년간 각종 비리에 연루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법조인 23명이 변호사로 다시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변호사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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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2008~2009 무기중개 수수료 1700억원”

    2008년부터 2년간 정부가 무기 중개업자를 통해 체결한 무기 수입 계약이 2043건, 총 11조70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 같은 방위사업청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직거래 대신 무기중개업자에 의존함으로써 지불한 수수료(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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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철도-지하철 정부지원금 3년간 3조 육박

    철도와 전국 지하철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07년 이후 3년 동안 모두 2조9981억 원에 이르며 매년 지원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만든 자료에 따르면 철도와 전국 지하철에 대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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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LH 출자회사 11곳 중 8곳 대표 LH 출신 外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출자회사 11곳 가운데 알파돔시티 메가볼시티 비채누리 유니온아크 엠시에타 펜타포트 스마트시티 레이파크 등 8곳의 대표이사가 LH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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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휴게텔 포함 등 관리 허술”

    남성전용 휴게텔과 스크린골프장, 성인용품 전문점도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가맹점으로 허가를 받는 등 정부의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이상 한나라당)은 23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정감

    • 20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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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파일]내년 G20 김정일 초청? 尹재정 “검토 가능하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G20 정상회의에 옵

    • 20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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