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포인트
이 의원, 이 법안
기사 25
구독 0
[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김학용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최근 소 돼지에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이 경북 안동 예천 영양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사진)은 최근 구제역의 발병 원인을 제공한 가축 소유자 등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
- 2010-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민주당 이낙연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사진)은 소득이 없는 빈곤층 노인이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 2010-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선진당 이회창 대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사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간을 늘리고 예비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차로 서류 검증을 토대로 한 예비심사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 및
- 2010-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장윤석의원 ‘형소법 개정안’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사진)은 1일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 강도살해, 강간살인 등 46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면(완성) 뒤늦
- 2010-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민주당 천정배 의원 ‘의사상자법 개정안’
민주당 천정배 의원(사진)은 천안함 폭침사고 후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98금양호 선원들과 같은 의인(義人)들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사상자(義死傷者) 예우 및 지원법(의사상
- 2010-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민주 전병헌의원 ‘언론통폐합 피해 배상법안’
민주당에서 언론 정책을 주도해 온 전병헌 의원(사진)은 올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 언론통폐합 피해자 배상의 필요성을 권고한 뒤 법안 검토를 시작했다. 전 의원은 그 결과 최근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
- 2010-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수지·사진)의 분석 결과 비인기종목 메달리스트들의 상당수는 은퇴 이후 적지 않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 의원은 비인기종목 메달리스트의 이 같은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올림픽 메달 획
- 2010-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원유철 의원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사진)은 지난해 각 정당의 선거운동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에 선관위 공무원들이 소속된다면 자연스럽게 민노당 후원으로 이어
- 2010-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조윤선 의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펼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각 부처에서 세운 관련 정책에 여러 허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게 하면서 친환경적 소비를 하도록 할 유인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여겼다. 이에 조 의
- 2010-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무소속 유성엽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난해 11월 오근섭 당시 경남 양산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둔 상태였다. 검찰 수사 결과 오 전 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낙선), 2004년 6월 보궐선거, 2006년 6월 지방선거(이상 당선) 등 3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60억여 원의
- 2010-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정희수 의원 ‘은행법 개정안’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사진)은 평소 은행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정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8년 10월에 5.25% 하던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현재 2%까지 떨어졌지만 은행 대출금리
- 2010-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민주당 김재균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 ‘최저 보험료’ ‘최고 치료비 보상’…. 만일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지만 막상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가입할 때 들었던 내용이나 보험회사의 광고 내용과 달라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
- 2010-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의원 이법안]한나라 정옥임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990년대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업과 세 딸의 육아를 병행해야 했다. 정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가 일하는 여성을 위
- 2010-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선진 박선영의원 ‘해직언론인 배상특별법’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980년 11월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사건 당시 한 방송사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신군부 집권세력은 동아방송을 비롯한 신문, 방송, 통신사 등 64개 언론사를 18개 언론사로 통폐합하고 언론인 1000여 명을 강제로 해직
- 2010-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 의원, 이 법안]민주당 박선숙의원 ‘보험업법-상법 개정안’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들에게는 ‘최후의 보루’로 마련해 둔 보험조차 버거운 ‘짐’이 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10월 이후 보험 해약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 2010-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