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도 당 차원에서 뒤늦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 차원이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특권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민주통합당 의원 19명이 20일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 원씩 지급되는 현행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선이 주축인 이들은 성명에서 “6·25전쟁 참전 유공자에게도 월 1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소속 의원들의 6월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새누리당은 첫 세비 지급일을 하루 앞둔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뜻을 모았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국회 개원이 지연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 …
벌써 24년째다. 악습이 관례로 굳어졌다.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19대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1988년 개원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는 파행의 악순환을 반복했다. 원 구성이란 높은 벽에 막혀서다. ‘원 구성 협상 파행’은 국회 불신…
새누리당이 국회 쇄신방안으로 발표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6월 세비를 반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세비 지급일이 일주일(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개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달부터 바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포함한 6대 국회 쇄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쇄신안을 구체화,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포함한 6대 국회 쇄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쇄신안을 구체화,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축소를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전직 의원에 대한 지원금(의원연금) 폐지 △의원 겸직 원칙적 금지 △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19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쇄신을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쇄신방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수 출신 의원들의 겸직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본보 7일자 A1면 참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신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4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해 5월 말 수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
새누리당이 8, 9일 열리는 19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전직 의원 노후 지원금(종신연금) 제도 개편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 쇄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사무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5일 예정됐던 19대 국회의 개원식을 겸한 첫 본회의가 무산됐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17일 새누리당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합의했으나 이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한 탓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사진)이 31일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전직 의원들한테 연금을 지급한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요즘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들, 이분들이 며칠간만 근무해도 (의원연금을) 지급해야 …
새누리당이 전직 국회의원에게 65세 이후 평생 지급하는 연금과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 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