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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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민간기관 내려앉는 낙하산도 수두룩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임 공무원들의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들이다. 이런 단체의 회장은 업계 대표인 기업인이, 부회장은 유관 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이 맡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또 상당수의 협회나 단체는 퇴임한 고위 관료가 회장…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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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下> 어떻게 바꿔야 하나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90여 개의 공모제 활성화 기관을 지정하고 공모제를 법으로 강제해 더욱 활성화하겠다. 정치권에 ‘로비’하다가 발각되면 선임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5월 기획재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
-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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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盧정부 때도 ‘코드인사’ 잡음
공공기관장 공모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권 초기부터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내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공모를 운영한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동아일보가 2007년 3월 당시 …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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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정권 초기엔 희망자 밀물… 정권 말기엔 공공기관장 구인난
현 정부 초기만 해도 기관장을 공개모집하면 각계의 지원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개혁하고 널리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권 말에 접어든 최근 공모의 풍경은 180도 달라졌다. ‘무늬만 공모제’란 불신이 …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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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中> 철새처럼 왔다 떠난다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자(子)회사 기관장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와 민간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이 서울시내 모처에 모였다. 처음 세 번의 모임에서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전체 지원자 10명 중 4명의 추천후보를 골랐다. 문제는 4차 회의에서 터졌다. 이 …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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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내정 인물 5순위 밀리자 후보늘려 낙점
“세 분 추천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명만 더 뽑아주세요.” 서울의 사립대 A 교수는 지난해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공모과정에 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추천위원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며칠 뒤 주무부처 담당자로부터 후보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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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능력 갖춘 민간 새얼굴 찾는다더니 정권 공신-퇴직 공무원들 자리 채워
‘공공기관장 공모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 당시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추천제’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다.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주요 공기업 위주로 진행되던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공모제’로 바뀌고 시행 대상도 확대돼 현재의 틀이 잡혔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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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무늬만 공모’]<上>對국민 사기극 변질
#1 “위에서 점찍어둔 사람이 도저히 ‘감’이 안 되는 인물이면 우리만 이래저래 피곤해지죠.” 한 정부부처의 인사담당 공무원 A 씨는 이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장 공모를 여러 차례 치렀다. 원칙적으로 그의 업무는 추천위원들의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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