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2008년 11월 중순. 국내 금융계는 미국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경제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하마평에 오르는 이름이 많지 않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수립에 크게 기여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
1997년 3월 김영삼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전윤철 위원장은 “기업들이 그만 풀라고 할 때까지 규제를 풀겠다”며 규제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대기업 유상증자 한도 규제, 회사채 발행량 규제 등이 그의 손을 거쳐 폐지됐다. 하지만 1년 뒤 …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각 부처의 수장들을 교체하는 것이 당연시되지만 감사원장은 사정이 다르다. 헌법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98조 2항은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총장, …
2011년 1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1주일 앞두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출신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평생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살아왔으며, 살고 있는 집 외에 땅 한 평 소유해 본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뜻…
새 정부의 첫 국방 수장은 군 출신 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억지하면서 군 통수권자를 보좌해 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통솔하려면 민간인 출신 장관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 국방 안보 …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존경과 여론의 찬양을 받는 인물. 외부 압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정치적 야망이 없는 전략가….” 미국의 대표적 석학인 새뮤얼 헌팅턴 전 하버드대 교수가 저서인 ‘군인과 정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제시한 국방부 장관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통일정책 싱크탱크에는 당선인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전문가가 많다. 이들 중에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이 분야의 정책 키워드인 ‘신뢰’라는 단어를 직접 제시할 정도로 이 분야의 경험과…
2001년 3월 초 이정빈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열린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에 미국이 강하게 항의한 것이다.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보존 강화한다’라는 한 줄이 문제가 됐다. 당…
2004년 후반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PC방을 들락거렸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납세자가 세금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모아뒀다가 PC방에서 입력했다. 사무실에서 입력하면 전자신고로 분류되지 않지만 PC방에서 입력하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한 …
《“내가 이십 몇 년을 검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역대 검찰총장을 돌아보면 검사들이 정말 ‘총장감이다’라고 생각한 분이 검찰총장이 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A 씨는 역대 검찰총장 인선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자격 없는 총장이 조직을 제대로 …
“왜 그러느냐 정말…. 그냥 차장 말 좀 들어라.” 1999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총장실. 당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종왕 수사기획관이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과 마주 앉았다. 이 기획관이 “두 사람(…
2005년 3월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경제부총리로 영전하고 국무조정실(현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자리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는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후임 국무조정실장은 물론이고 차관급 두 자리도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물을 승진시키려고 했다. 청와대와 정…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는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강조한 국민대통합 정신을 구현할 상징성과 실제 내각을 이끌 능력을 갖춘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한다. 비영남 출신의 인사, 특히 가급적 호남 인사를 임명할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총리 권한은 △국무위원 후보를 3배수 정도 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무회의를 총리가 사실상 주재하도록 해 정책 조정·주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헌법에는 총리의 권한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권, 총리령 발령권도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