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에 고조됐던 한반도의 긴장이 최근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도적 지원의 본격 재개는 박근혜정부가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달아온 한반도 위기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북한에 …
《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정책 실천에 착수하자마자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협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유일한 남북경협 대상지이던 개성공단은 가동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잠정 폐쇄 상태에 빠졌다. 대북정책을 성공…
“바이올린 소리가 슬프게 들렸어요.” 탈북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 신요진 양(15)은 생애 처음으로 참석한 클래식 음악회의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바이올린 연주를 처음 접했지만 악기 고유의 감성적 특징을 몸으로 느낀 듯했다. 바이올리니스트인 이경선 서울대 음대 교…
한국군의 국방 개혁과제는 △미군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최적 시스템 도출 △이에 바탕을 둔 육·해·공 각 군의 지휘관계 정립으로 요약된다. 정권 따라 표현만 달라졌을 뿐 핵심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은 각 군의 이해관계와 정권의 무리한 과시욕 등에 휘말려 뚜렷한 …
‘전략동맹 2015’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의 지휘라인을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한미연합사 해체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 감소를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견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 당초 동맹군…
《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굳건한 안보와 진정한 대화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어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트랙에 태우려면 한국의 안보 및 국방 태세가 확고해야 한다.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에만 의존하려는 자세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
북한이 정상 국가를 목표로 한다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최근 사례로 미얀마를 들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개방을 실현해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소련 해체로 공산주의가 몰락한 뒤 자유화의 길을 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장기적 비전을 명확히 한 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상황관리에만 치중한다면 신뢰 자체를 만들기 어렵다.” 기조발제자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북한의 …
분단을 관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으로는 한민족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전환)가 절실하다. 비정상 상태가 심화하고 있는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핵 문제의 목표도 이루기 어렵다. 북한의 …
“북한에서 온 사람하고 결혼하면 승진이 안 된다고 하네요.” 채널A의 인기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 미모와 말솜씨로 인기가 높은 20대 탈북여성 A 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했던 이유다. A 씨는 “헤어지기 위한 억지 핑계인 것 같지만 탈북자로서 커다란 장벽을 느꼈…
“북한에서 온 사람하고 결혼하면 승진이 안 된다고 하네요.” 채널A의 인기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 미모와 말솜씨로 인기가 높은 20대 탈북여성 A 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했던 이유다. A 씨는 “헤어지기 위한 억지 핑계인 것 같지만 탈북자로서 커다란 장벽을 느꼈…
동아일보의 창간 93주년 기념 통일의식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통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는 중국(59.4%)이고 △중국은 남북 분단의 현상유지를 원한다(59.6%)고 답했다. 요약하면 ‘중국이 움직여야 통일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솔직히 북한은 ‘성가신 존재’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그들과의 통일이 필요한가.”(20대 취업준비생) “내 가족에게 쓸 돈도 빠듯하다. 나랑 상관없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내 돈 쓰기 싫다.”(30대 주부) 20대는 통일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가장 비관적이고, 30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