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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법안]“부모부양 소홀할땐 증여재산 내놔야”

    [톡톡법안]“부모부양 소홀할땐 증여재산 내놔야”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일이 적지 않지만 불효자를 둔 대다수 부모들은 속만 끓이는 게 현실이다.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부모들도 종종 있지만 승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증여 뒤 6개월이 지나면 ‘증여해제권’이 효력을 잃게 되고, 부양에 대해 명시적 약속…

    •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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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법안]“주민번호-등록증 부정사용 시도만 해도 처벌”

    [톡톡법안]“주민번호-등록증 부정사용 시도만 해도 처벌”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사진)은 11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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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법안]與 이노근 “국회의원 모든 막말 징계”

    [톡톡법안]與 이노근 “국회의원 모든 막말 징계”

    계속되는 막말 파문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사진)이 도를 넘는 막말을 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146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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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법안]“계엄선포기간 6개월로 제한하자”

    [톡톡법안]“계엄선포기간 6개월로 제한하자”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했다. 이 조치는 결국 광주민주화운동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그 후로 33년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은 선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사진)이 22일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다소 ‘뜬금…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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