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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쟁점 법안 뜯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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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연료에도 소비세… 이중과세 논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해 원전 주변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법안이라는 평가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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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영향력 커진만큼 규제 필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을 이동통신사나 방송사처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격화되고 있다. 뉴스에서 쇼핑까지 전 방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형 포털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자는 주장과 규제가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명 ‘정보…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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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연말 폐지… 재계 “의결요건 완화 안하면 주총대란”
“국내 상장사 주주들의 주식 보유 기간은 코스피 7.3개월, 코스닥 3.1개월입니다. 주식 분산율은 높고, 보유 기간이 짧은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관심이 없고 참여도 저조해 전자투표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섀도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되면 상당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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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 소득 상위10%는 제외… 여야 ‘선별복지’ 의견접근
고소득 가정의 아동(25만3000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동수당은 만 0∼5세(최대 72개월)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 부모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내년 7월…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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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M&A 고용승계’ 완화… 법사위 ‘빈교실 어린이집’ 제동
● 법인세법 개정안 일부 수정 “합병뒤 3년간 80% 승계유지 조항… 현실 동떨어진 과잉규제” 지적 수용 신규채용도 고용승계 인정하기로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 중 고용승계 규정을 국회가 손질했다. 정부가 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업 인수합병(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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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용으로 어린이집 확보” “서울 등엔 빈교실 별로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률을 각각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을 새로 지을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터를 매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도시에선 빈 땅을 찾기 힘든 데다 인근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만…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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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률 年25%인데… M&A때 고용승계 80% 유지해야 稅혜택?
기업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세금납부 연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난색을 표명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정부와 재계의 갈등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와 재계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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