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은 어떤 것이고 (한일 과거사와 무역분쟁 등에 따른) 삼각동맹의 해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재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8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트럼프 미 행정부 내에서는 냉정하고 신중한 기류가 동시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Q.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가 본격화되면서 한국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와 남중국해상 항행의 자유 작전 등에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경우 중국이 사드 배치 갈등 당시 이상의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
Q.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통일 과정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들일까요? -강서연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18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Q.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BRI)와 미국이 일본·호주·인도와 쿼드(Quad) 연대를 강조하며 주창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FOIP) 전략은 경쟁구도를 배제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투…
Q. 발사체, 미사일, 로켓 등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북한의 신형무기가 미사일로 판명 났을 때 국제사회의 어떤 약속을 위반한 것인지 또 국제사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지현 연세대 경제학과 14학번(아산서원 14기) A. 올해 5월 4일과 9…
Q.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일본의 젊은 정치 지도자들의 시각’에 관한 행사에서 미래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해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연속성 없는 대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구조 특성상 협상 상대가 자주 바뀌는 점을 …
Q.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분야 합의서가 이루어졌는데요.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과 이행 현황이 궁금합니다. 이상규 한동대 4학년(아산서원 14기) A. 국방의 궁극적인 목…
Q. 최근 미국은 국제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북미 협상테이블에서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또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A. 미국은 제재위반에 대한 처벌로 자산…
Q. 북한에서 특권층, 평양시민, 농어촌 거주민을 막론하고 마약 소비가 성행하며 심지어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삼엄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북한 사회에서 광범위한 마약유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모순적이라 생각되는데 북한 내에서 전 사회적 마약 중독 현상이…
Q. 결국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핵군축 등)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차지현 연세대 경제학과 14학번(아산서원 14기) A. 아니요!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 보…
Q. 4일과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불만표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의 반응은 탐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비핵화 대화 재개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
Q.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제10차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연간 정유제품 공급 상한선을 기존의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75% 삭감했습니다. 원유 공급도 현 수준(400만 배럴 추정)에서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에…
Q.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러시아는 6자 회담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러시아는 대북 관계에서 북한을 통한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등 경제적 이득의 …
Q.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이 4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재개된 무력시위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데요, 이러한 북한의 행보가 다시 과거 무력대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인지, 단지 방공능력을 시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 북한이 3일 단거리미사일을 쏘며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의 북핵 대응이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에서 핵-WMD 대응체계로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군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서연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18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