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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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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변호사 수임료 신고 안하면 징역형”

    “전관변호사 수임료 신고 안하면 징역형”

    이른바 ‘전관 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가 수임 명세를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할 때 수임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관예우방지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동아일보의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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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회장 “전관예우는 궁박한 국민 등치는 범죄… 반드시 철폐”

    변협 회장 “전관예우는 궁박한 국민 등치는 범죄… 반드시 철폐”

    “전관예우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사정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얼마 전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반칙이고 범죄입니다’라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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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도 서열화… 대법관-장관 출신 최고 몸값

    전관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니다.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공직을 지낼 때 어떤 직급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 ‘몸값’ 차이가 난다. 변호사와 로펌은 수임료 등 수입을 국세청에만 신고한다. 국세청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직 후보자가 된 변호사의 수입 명…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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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전념하는 前대법관 많은데…

    “전관예우가 실제 있든 없든 고위직 법관이 퇴임해서 변호사를 하는 건 후배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죠. 후배들이 ‘당신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박시환 전 대법관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내가 잘나서 대법…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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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출신 7명이 상고심 275건 수임… 2명은 일주일에 1건꼴

    대법관 출신 7명이 상고심 275건 수임… 2명은 일주일에 1건꼴

    한국 대법원의 영문 홈페이지에는 대법관을 미국 연방대법관과 똑같은 ‘Justice’로 표기하고 있다. ‘정의 그 자체’라는 뜻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법 해석을 하고 가장 권위 있는 판례를 만드는 법률가가 대법관이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법관은 여러 유명…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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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관’ 때문에 기 못 펴는 ‘경기 전관’

    “예전에는 경기 지역 법원에서 서울 지역 변호사들이 보이는 곳은 합의부 사건 재판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차 단독 사건 재판에서도 서울 변호사들이 눈에 띄더니 이제는 가사 단독 사건 재판까지 서울 변호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경기 수원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최근 본보 기자에게 이…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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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판검사, 서초동 로펌으로… ‘전관변호사’ 82%가 서울 근무

    서초동 판검사, 서초동 로펌으로… ‘전관변호사’ 82%가 서울 근무

    “정든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 개업한 판사 출신 한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연하장 같은 카드를 만들어 서울 서초동 일대 각급 법원 판사실에 배달했다. 이를 읽어본 한 판사는 “후…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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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실태 첫 객관적 분석… 통계자료 A4 70만장 분량

    “미세먼지 농도를 모른 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과 같다.” 서울 서초동 한 로펌의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에 관한 제대로 된 통계 없이 전관예우 논쟁이 거세지는 현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전관예우(前官禮遇)는 1961년 우리말 큰사전에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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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피아 방지법-청탁금지법도 안 통해… 法 위의 ‘전관 카르텔’

    관피아 방지법-청탁금지법도 안 통해… 法 위의 ‘전관 카르텔’

    “다른 변호사 알아보셔도 돼요.” 최근 서울의 한 로펌 사무장은 사건 의뢰인과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무장은 “스피커폰 통화 모드로 검사님(검사 출신 변호사)이 같이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화는 사무장 혼자 했다. 의뢰인이 사건을 맡길지 망설이자 사무장은 …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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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前官 카르텔, 사건수임 3배 쓸어갔다

    [단독]前官 카르텔, 사건수임 3배 쓸어갔다

    판사나 검사 등으로 공직에서 근무하다 변호사 개업을 한 전국의 ‘공직퇴임 변호사’(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이 같은 기간 서울에서 활동한 변호사의 평균 3배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2012∼2018년 전국의 공직…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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