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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팩트체크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통 공약 5개 중 3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 25건이 발의됐음에도 손을 놓은 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법안 처리를 외면하다 이제 와 총선용 민생 공약으로 새것인 것처럼 ‘재포장’해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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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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