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카드사들은 지난해 3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이미 한 차례 낮췄고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버금가는 체크카드…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보면 약 20만 명은 집을 팔아도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다. 지금 당장 무너질 가능성이 큰 1개월 이상 연체자와 담보가치인정비율(LTV) 80% 초과 대출자만 최대 8만 명에 이른다. 감독당국은 이 8만 명을 정밀 조사할 계획…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집단대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기준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0.94%로 전달(0.86%)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10월(0.9…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 골드만삭스자산운용, ING생명, 우리아비바생명. 이들은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려는 외국 금융회사이다.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표면적인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해당 …
“아기 원피스 한 벌에 20만 원? 옷감도 적게 들 텐데 어른 옷보다 비싸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동복에 붙은 가격표를 보며 한 번쯤 해봤을 푸념이다. 이왕이면 백화점에서 고급 아동복을 사 입히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 일부 아동복 업체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
혹한의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해 한국의 무역규모 순위가 8위로 상승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결…
Q. 적격대출은 어떤 상품인가. A.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장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규격화된 대출’이라는 뜻이 있다. 대출기간은 최소 10년, 최장 35년이다. 이 기간에 고정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한도는 최고 5억 원이고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은 집값의 최대 7…
KB국민, 한국씨티, 하나은행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고객들에게 규정을 어기고 중도상환수수료 14억 원을 부과해 빈축을 샀다. 이 은행들은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수수료를 돌려줬거나 돌려줄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3개 은행은 중도상환…
Q: 투자자-국가소송(ISD)이란 무엇인가. A: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투자자가 해당 국가 정부를 상대로 그 나라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구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에 투자할 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
론스타가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22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ISD 독소조항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ISD 폐기를 위한 한미 FTA …
원화 가치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이 겹치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원-엔 환율 하락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의 상대적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자동차, 철강 기…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기고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의 눈치작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조직개편 공약이 불러올 태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정부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며 사실상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상위 부처의 조직개편은 기관의 운명을 가르는 큰 변화…
9월 26일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두고 명절 분위기로 들뜬 오후 극동건설의 부도 소식이 날아들었다. A레미콘사의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했다. ‘납품 못 하겠다’고 항의했더니 극동건설이 ‘정 불안하면 자재구매대행(MRO)사업을 하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로 납품해라’고 설득해 2011년 1월…
지난해 12월 정부가 기름값을 낮춘다는 취지로 시작한 알뜰주유소 사업이 출범 1주년을 앞둔 가운데 알뜰주유소의 실제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500억 원 이상의 내년 예산을 신청했지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23년간 시행이 미뤄져 온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가 내년에는 현실화할 수 있을까. 내년 1월 1일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양도세 부과를 다시 연기하자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술계는 양도세가 매겨지면 연간 거래규모 4000억 원이 채 안 되는 국내 미술품 거래시장이 고사…